"취약계층·자영업자 적극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것에 대해 "포퓰리즘식 지원금 배분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은 이미 많은 기관에서 힘들다 어렵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방식(소비쿠폰)으로 경기 살리는 건 위험한 포퓰리즘 정신"이라며 정부의 보편적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을 직격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19 pangbin@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이 지역화폐·선불카드 등으로 1인당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원을 받게 되는 식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가 20조원 늘어나는데 이는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 쇼"라며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 문을 열더니 포퓰리즘 공화국 문마저 열었다. 너무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지원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선별적 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구성 문제와 추경 수정안을 연계해서 여당과 협상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 질문에 "연계 한다, 안 한다 말하기엔 다소 성급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선 일정 부분 동의하하지만 이런 방식(소비쿠폰) 동의는 어렵다"며 "오히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면으로 사용하고 국제적인 관계에서 경쟁력 떨어지는 첨단 산업 등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재명 정부의 보편적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상반기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