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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임대 비율 5.3%→11.2%…오세훈, 세계 도시에 '미리내집'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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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모델 소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후 2시(현지시간) 빈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 주요 연사로 참석해 서울의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이날 발표는 서울시의 2018년 리콴유상 수상과 2023년 성공적인 시장포럼 개최 성과를 인정받아 공식 초청된 자리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센터가 주최하며, 격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다. 이 회의에는 전 세계 도시 시장·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시 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과 같은 도심재생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했고, 2023년에는 전 세계 30개국 50개 도시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을 개최하며 서울의 아젠다를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미리내집' 등 서울의 주택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주택공급 정책' 세션 첫 연사로 나서 '삶의 질을 높이는 서울의 임대주택 혁신'을 주제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높은 인구밀도와 한정된 토지에도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대해온 결과, 그 비율이 2010년 5.3%에서 2024년 11.2%로 증가한 성과를 공유했다. 

오 시장은 특히 노후주택 매입과 리모델링, 민간주택 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한 점을 강조했으며, 넓은 평형과 고품질 자재 사용, 소셜믹스를 통한 품격 있는 임대주택 제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알렸다.

오 시장은 중산층을 위한 한국 최초의 장기전세주택 모델인 '시프트(SHift)'와 아이의 출생에 따라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미리내집' 정책을 설명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속 가능한 주거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간 주택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주택 전략도 공유됐다. 서울시는 개발 초기부터 공공이 개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정비속도를 높이고 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소규모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지정되면 주민들은 규제를 완화받아 사업 이익과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이 초기 과정에서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이다.

오 시장은 강연을 마치며 9월 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와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에 세계 도시 시장들을 초청했다.

세계대도시협의회는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9월 29일부터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대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반부패, 청렴, 포용도시 등 우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코엑스에서는 '약자와 동행하는 AI'를 주제로 '사람 중심의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 라이프 위크'가 개최된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인 2일 오후 시장포럼 의장인 치홍탓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을 만나 스마트시티와 주택정책 등 양국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열린 환영 만찬에서는 오스트리아 빈시장 미카엘 루드비히와 독일 함부르크시장 피터 첸처 등 도시 지도자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알렸다. 튀르키예 앙카라와 스페인 빌바오 등 친선우호 도시 리더들과도 비전을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약속했다.

오 시장은 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빈 박물관에서 마티 분즐 관장을 만나 서울시립미술관 운영 전략과 서소문본관 리노베이션 현황을 논의했다. 그는 빈 박물관의 운영 노하우를 청취하고 서울시의 시민 친화적 문화 인프라 정책을 공유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박물관·문화예술기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문화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빈 박물관은 지난 1959년 개관 이후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거쳐 다가오는 12월 재개관 예정이며, 관람객 수가 약 5배 증가한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도 20여 년 만에 리노베이션을 앞두고 있으며, 시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을 보존하는 동시에 관람객 중심의 현대적 문화공간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의 공간 재구성과 증축을 통해 편의시설은 물론 다양한 융복합 전시를 위한 전시 공간 확보로 관람 경험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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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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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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