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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생활 변화 규제철폐안 추가…모아타운 전자동의 전면 시행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5월28일 11:15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13세→9세 완화
재난 시 시민안전보험+구민안전보험 중복 보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한 100일간의 규제철폐 집중 추진기간(1월 2일~4월 12일) 종료 후에도 시민 제안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규제철폐안 3건을 발굴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7월 규제혁신 전담조직(규제혁신기획관) 출범 전까지 규제철폐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 속도감 있게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3 yym58@newspim.com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131호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이다.

'모아타운'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거정비모델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추진된다. 그동안 주민 제안은 서면 동의로만 가능해 불편과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자서명 동의 방식에서는 주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동의서 확보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규제철폐안 132호인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는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불편한 여성들을 위한 조치로 13세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규제철폐안 133호는 '시민-구민 안전보험 중복항목 제외 지침 완화'로, 중복 보장을 허용해 피해 시민의 실질적인 지원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규제철폐안이 실질적인 개선 사례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송광남 정책기획관은 "규제철폐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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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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