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적자 '-4.2%'…재정준칙 상한선 초과
국가채무 49.1%…글로벌 신용평가사 韓 부채 지적
"한국 인구구조는 사회지출↑…사회적보험 등 개편"
[세종=뉴스핌] 이정아 양가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나라살림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경고등'이 켜졌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2%로 재정준칙 상한선을 넘겼고,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돌파하며 GDP 대비 50%에 근접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으로 인한 한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 관리재정수지 적자율 -4.2%…정부 재정준칙 '흔들'
6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까지 반영된 올해 총지출은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늘어났다. 당초 본예산 대비 약 3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총수입은 본예산 651조6000억원에서 642조40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전년 대비 수입 증가율도 6.4%에서 4.9%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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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 21조7000억원에서 60조800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커졌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같은 기간 73조9000억원에서 111조6000억원으로 불어나며 GDP 대비 비율은 -2.8%에서 -4.2%로 수직 상승했다. 이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 상한선인 '-3% 이내'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줘 '나라살림 장부'로도 불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지표를 주요 국가의 재정 건건성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번 추경으로 인해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IMF는 지난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현재 재정 여력이 있지만, 빠른 고령화와 경기 둔화가 맞물릴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상시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재정준칙이 법제화된 사항은 아니다 보니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그럼에도 현재 관리재정수지가 아주 큰 폭으로 적자가 난 것은 사실이다. 향후에는 이 적자 폭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정부 재정 확대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19일 정부안 추경안 브리핑에서 "추경을 하다 보니 GDP 대비 적자 규모도 약간 올라가고, GDP 대비 국채 규모도 지금 약간 올라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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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100wins@newspim.com |
그러면서도 "과거 사례, 그리고 외국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 중요시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연간 0%대의 저성장이 예고됐는데 재정을 써서라도 GDP를 1% 가까이 붙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도 "재정적자를 너무 무서워해서 돈을 써야 하는 데 쓰지 못한다면 재정준칙이 오히려 경제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크게 낮을 때는 재정적자가 늘어나도 재정지출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국가채무 1300조 돌파…"증가 속도 관리에 방점 찍어야"
재정적자 확대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채무 비율도 49.1%까지 올랐다. 올해 본예산 대비 1%p 상승한 수치다.
정부는 국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평채 조정(3조원)을 병행했지만 추가 국채 발행 규모는 19조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사업 축소를 통해 1조1000억원을 감액했다. 그럼에도 정부안 대비 증액된 1조3000억원 역시 고스란히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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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175조2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해 2030년에는 59.2%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체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속도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한국의 채무 비율은 여전히 낮지만, 증가 속도가 주요 선진국 대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무디스(Moody's)는 "고령화와 복지 확대에 따른 구조적 지출 증가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외화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빠른 속도의 국가채무 증가는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분 선진국 국가채무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속도로 (국가채무 증가) 간다면 15~30년 후에는 확실히 위험수준에 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도 "현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어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회적 보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업 부채 이런 부문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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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제레미 주크(왼쪽)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 참석,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04.25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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