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의사 단체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다"며 "의정 갈등을 해소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3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7일 뉴스핌TV의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지난 1년간 수 없이 만나 대화했고, 이제 저희가 주장했던 공론화 기구에 대해 의료계가 인정하고 오히려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기업친화적"이라며 "본인의 성과를 얘기할 때 항상 기업 유치와 이에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빼놓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한달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은 일벌레다. 본인 말로는 테이블에 서류가 쌓여있는 것을 못 견뎌서 바로바로 처리해야 한다. 특검 인사 결재를 밤 11시에 한 것은 쭉 일을 순서대로 하다보니 그 순서가 11시가 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변화무쌍한 정치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 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은평갑에서 3선을 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재명 정부 한 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의정 갈등 등 여러 가지 정국 현안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 반갑습니다.

-(이 기자) 우선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됐죠? 지지율이 지금 최근 나온 걸로 보면 65%도 있고 62%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60%를 넘긴 것 같아요. 안착한 것 같은데 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박 의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초반에 굉장히 80%에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시작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 정도에서 출발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약간 흐름과 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상황에 좀 주목을 해서 본다면 30일간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안정감을 느끼거나 효능감을 느끼거나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달간 굉장히 애를 대통령님이 쓰셨는데 그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평점을 매긴다면 뭘 주시겠습니까?

-(박 의원) 저는 A 플러스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기자) 최근에 박 의원님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힘들어한다고 말씀하셨죠.

-(박 의원) 살이 많이 빠졌어요. 5kg 빠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강 실장과 나이가 동갑이고 친구예요. 그래서 워낙 친하게 지냈는데 대통령 실장 가고 나서 전화를 했는데 실제 얼굴 본 건 추경 관련된 시정연설하러 오셨을 때 수행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얼굴을 오랜만에 봤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막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얼마나 힘든데' 그랬더니 '야 나 한 달도 안 됐는데 5kg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인상 깊어 가지고 모 매체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엄청 회자가 돼가지고 대통령님도 계속 언급하시고 지도 너무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약간 약간 쑥스럽기도 하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고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밤낮이 없고 휴일이 없답니다.

-(이 기자) 박 의원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서울 은평갑에서 3선 하셨고요.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 쪽에서는 시급한 게 이제 성장인데 성장이라는 화두를 잘 내세운 것 같고, 외교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미일 협력이라는 게 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기본 축은 이제 한미 동맹이잖아요. 균형 외교라는 측면에서 잘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사도 3개 축으로 잘한 것 같아요. 현역들 7명 발탁을 했고 그다음에 산업계 인사들을 파격적으로 쓰고. 

-(박 의원) 산업계 인사들 비중이 높아졌죠

-(이 기자) 그러니까요. 상당히 그건 의외였어요.

-(박 의원) 그러니까 사실 그걸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의외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을 모르시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기업과 굉장히 친한 분이세요. 성남시장 하실 때나 경기도지사 하실 때 기업 유치 또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쓰셨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분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기업인들도 그걸 잘 압니다. 근데 의외로 언론인들은 모르세요. 그래서 본인이 맨날 저하고 저녁을 먹거나 이럴 때면 본인의 성과를 얘기했을 때 대표적인 게 기업 유치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아냐 기업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적이 나오고 그걸로 지역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아냐 이게 본인의 자랑이에요.

-(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지난번에 경제계 인사들 한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주 연락해라, 주저없이 연락하면 좋겠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 실제 연락하면 통화가 되겠네요.

-(박 의원) 심지어 제가 문자 보내거나 메시지 보내도 답을 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하는 얘기가 모든 걸 다 보시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저희가 문자나 메시지 보내고 이러면 다 답을 해 주세요. 핸드폰을 손에서 안 놓으시나. 일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굉장히 일벌레죠. 본인 말로는 본인 테이블 위에 서류가 쌓여져 있는 걸 못 견딘다는 거잖아요. 바로바로 다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기자분들이 많이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뭐 11시에 특검 인사에 대한 결재를 했다 막 놀라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쌓여 있으면 쭉 일을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 할 때가 밤 11시쯤 된 거예요.

-(이 기자) 그때까지 일하는 거군요.

-(박 의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밤에 그걸 하냐, 아니 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늘 일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놀라는 언론인들 보고도 저렇게까지 몰랐나, 우리 대통령의 성격과 스타일을 그다음에 기업인들에 대해서 하는 거 그렇게까지 몰랐나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기자) 지역 상황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지율도 많이 높아요. 서울 민심은 어떻습니까? 은평 주민들 많이 만날 텐데 지역 주민은.

-(박 의원) 대선 당시에 은평 지역, 특히 은평 갑 지역은 서울에서 한 3위 정도 하는 득표율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해 주셨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당원분들을 만나거나 시민들 만나면 정부의 30일간의 행보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즐거워하시고 편안해 하십니다. 다만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여전한 가운데 있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대통령님이 한다면 한다 이런 성격이 좀 있으시니까 대선에 공약을 내세울 때 반영됐었던 저희 지역 현안들이 있거든요. 지역 공약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셔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 기자) 박 의원님은 서울에서 3선 하셨어요. 3선이 되면 지역의 요구도 많아요. 이제 우리 지역 말고 좀 큰 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 이런 거 한번 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장 출마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박 의원)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 은평의 핵심 숙원 사업들 대부분이 서울시하고 매개가 돼 있습니다. 또는 서울시가 주도해야만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정말 이거 특정인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 때 거의 좌초되거나 지연되거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은평구민들 입장에서는 이 오래된 숙원 사업을 좀 풀기 위해서라도 서울시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런 압력 또는 요구가 있죠.

-(이 기자) 이제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될 텐데.

-(박 의원) 일단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님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면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다 보니까 의료 대란 관련된 부분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현안들 해결에 일단 집중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민은 해야죠.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좀 그런 단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추경이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추경이 실제로 지역의 경제를 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박 의원)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절에 민생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한 적이 있죠. 그때 많은 연구에서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가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럴 텐데 사실 지금 상황이 당시 즉 코로나 당시보다 더 어려워요. 10분기 연속으로 내수가 침체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7 0.8% 아닙니까? KDI나 한국은행 전망이죠. 굉장히 차갑게 얼어 있는 상태예요. 더 나아가서 자영업자분들은 거의 존폐 기로입니다. 대출금 상한액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맞물려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좀 쉬실 수 있게, 버티실 수 있게 내수 경제를 돌릴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한데 그 시기에 지금 이 추경을 통한 소비 쿠폰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기대하는 바가 좀 큽니다.

-(이 기자) 보건복지위원장이니까 보건복지 분야 현안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아동수당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만 원 주는 아동수당 현재는 8세까지 주고 있지요? 이걸 18세로 늘리기로 했어요. 재원이 가장 큰 문제지요.

-(박 의원) 시기라든지 그 정책을 집행하는 프로세스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얘기한 건 아니고 크게 보면 정책적 방향 목표를 말씀드린 건데 사실 이 정책은 여야 구분 없이 냈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약을 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재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재원 마련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수단을 써야 되고 특히 OECD 평균 대비해서 가족이나 아동에 쓰는 예산 비중이 낮아요. OECD 평균이 한 2.3%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 1.3%밖에 안 되거든요. 적어도 평균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저희가 저출산 위기를 더 심각하게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늦어서 손을 쓰기 손을 못 쓸 지경이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좀 써서 완화시키거나 회복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평균 정도는 일단 하자 뭐 이런 생각은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자) 의정 갈등은 사실 대선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친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의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었잖아요. 정은경 전 질병청장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한 이유 이런 것도 이제 어찌 됐건 그런 문제를 좀 잘 풀어보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박 의원) 위험한 상황도 견뎠고 견디셔야 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조차 사회적 재난이다라고 규정을 했죠. 자초 위난이죠. 스스로 자초해서 정부가 자초해서 큰 위난을 불러일으킨 건데. 정은경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출신으로 의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 대해서까지도 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정치권이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이게 정치 현안이기도 하고 정치가 또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 이런 걸 좀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우리 박 위원장님이 계세요.

-(박 의원) 계속 많이 만나왔죠.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고 이제는 이제 저희가 주장했던 공론화 기구에 대해서 의료계도 다 수긍하고 인정하고 오히려 이제 요구하고 있죠. 공론화 기구에 대해서 한 1년 걸렸어요.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해결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공론화 기구에 대해서 의료계도 이제는 다 인정하고 얘기하고 있다. 전공이든 의대생이든 의사들이든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자 이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는 없었죠. 상당히 이제 많이 다가왔고 두 번째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 과거 정부에 대한 불신이 대화의 큰 걸림돌이었는데 그 부분도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나 신뢰감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요즘에 긍정적인 게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본인들의 요구 사항을 정리해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요구 사항을 정리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해서 지도자 또는 뭔가 어떤 단체의 수장이라는 사람들조차도 통일된 목소리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와서 저희하고 얘기하고 돌아가서도 될 것 같다고 하고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해소돼서 거의 통일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요구 사항들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최종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박 위원장님이 잘 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보 재정 적자 문제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건보 재정 적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해법으로 의료 쇼핑 차단 이런 거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박 의원) 사실 지금 건보 재정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대통령님이 얘기하셨다는 의료 쇼핑 문제 이거 많은 사람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손보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적이 되죠. 근데 구조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고령화예요. 고령화가 되면은 아시다시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의료비를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건보 재정을 채워주는 사람은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사실상 당장 어떻게 보면 이 구조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참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의료 쇼핑의 문제라든지 실손보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부터 좀 잡아가면서 이 구조적 문제도 함께 좀 풀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회적 대화나 세대 간의 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이 기자)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개혁 얘기해 볼까요? 원래 검찰 개혁 하면은 박 위원장님이 주도 멤버였어요.

-(박 의원) 8년 했죠. 그렇게. 요즘도 방송 나가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요.

-(이 기자) 법사위원장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박 의원) 검찰 개혁 이슈를 가지고 검찰, 경찰 등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실질적으로 나눠본 사람은 저일 겁니다.
이제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 대화를 시작할 텐데 저는 이미 8년 동안 해온 거죠.

-(이 기자) 최근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갑자기 이제 사표를 내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뭐 왜 갑자기 사표를 냈을까요?

-(박 의원)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체제에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역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두 번째는 검찰총장의 옷을 입고 특검의 수사를 받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후자가 더 강하다고 보고요.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우정 총장은 비화폰 사용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 그런 것들을 수사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이 기자) 흥미로운 대목은 검찰 개혁 하면 좀 강성 인사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생각보다는 당내 온건파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정성호 5선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검찰 개혁이 약간 후퇴하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박 의원)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 제가 라디오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거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찰 개혁은 입법으로 한다. 입법은 국회에서 한다, 그래서 제도 개혁은 국회에서 합니다. 제가 아침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도 입법은 국회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기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박 의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핵심적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수사 과정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사라지잖아요. 내가 수사했는데 기소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무리한 수사라는 게 있어 왔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반복돼 왔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권을 무소불위의 수단으로 자꾸 여기게 되고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해서 수사도 기소 단계에서 한번 스크리닝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거고 애초에 우리나라에 근대 형사소송법을 설계했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경찰에 수사권을 다 맡기기에는 그 무렵에 경찰이 이제 해방된 직후니까 친일의 뿌리를 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회의록에 보면 친일 경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임시적으로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하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근데 이게 이렇게 길어진 거죠.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형적 모델은 이게 아니었고요. 전 세계에도 이런 모델을 갖고 있는 검찰 구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똑같아요. 국정원이 우리나라는 수사도 합니다. 물론 수사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수사 중앙정보부라는 걸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그때 내용도 똑같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하는 전례는 없다. 그런데 임시적으로만 하자 이게 굳어진 겁니다.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수사하지 않습니다. CIA도 안 하고 모사드도 안 합니다. MI6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국정원만 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걸 가지고 수사하면 이 정보 수집의 비밀성이 수사 범위까지 퍼져 나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 수사가 왜곡되죠. 그래서 다 분리를 해놓는데 초기에 임시방편으로 하겠다는 게 마치 굳어져서 이게 정상인 것처럼 여기게 돼버렸다니까요. 우리 국민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언론인들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심지어 검찰은 자신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헌법적 권한이라고까지 주장해요. 헌법에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헌법에 검사가 수사해야 된다. 검사가 기소해야 된다 그런 거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헌재에서 수차례 확인해 줬어요. 다 입법 사항이다. 그런데 이게 마치 무슨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 기자) 인사 문제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대검 차장 등 검찰 빅3 인사가 최근 있었죠. 조국혁신당은 우군이잖아요. 조국혁신당에서 진윤 검사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게 말이 되나 친윤 검사들은 성공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물 먹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 하실 수 있죠. 재미있는 게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기자분들하고 대화 나눌 때도 그 주제를 다루시던데 대통령이 얘기를 다 듣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알고 있다, 안 듣고 있는 건 아니시죠 다 듣고 있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다 쳐내면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전 정권에서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다 쳐낼 수만은 또 없잖아요. 어차피 공직 사회라는 그릇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통제해 가면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쓰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좀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문제가 사실은 여권의 갈등의 불씨 비슷한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놓은 배경에는 왜 조국 전 대표 사면 안 해주냐 빨리 좀 사면해 달라 이런 보이지 않는 목소리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좀 압박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 조국 전 대표님도 이미 말씀하셨죠. 이 사면 권한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보니까. 그렇죠 언급하거나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무적 정치적 사안들과 상황들을 고려해서 대통령님이 적절히 판단하실 것 같아요.

-(이 기자) 일각에서는 815 특사 좀 건너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박 의원)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이제 결정 결단을 내릴 부분이니까요.

-(이 기자) 검찰 얘기 하나도 여쭤보겠는데 추석 전에 이제 검찰청 해체 법안 통과 가능성 있다고 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 가능성이 높습니까?

-(박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법안은 이미 성안이 돼서 제출돼 있고요. 또 그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서 당 내 외 토론이라든지 논의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21대 국회 때 검경 수사권 1차 조정은 20대 국회 때 있었고요. 공수처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2대 범죄로 줄이는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은 21대 때 있었는데 21대 때 2대 범죄를 줄이면서 제가 발표를 한 내용이 있어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 그래서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들고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만들겠다. 그리고 수사 기관들의 수사 절차를 통제할 수 있는 수사 절차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중대 범죄 수사청은 한국판 FBI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그 말을 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거의 4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됐고 검토됐기 때문에 속도를 내려면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도 입법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 기자) 이재명 대통령 의지도 확고한 거 아닙니까?

-(박 의원) 국회가 한다고 그러면 국회의 판단과 행동을 존중하겠다고 얘기하셨고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법조인 출신으로 봤을 때 얼개를 만들거나 하는 거는 추석 전에도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이 기자) 마지막으로 야당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이 TK 출신 원내대표를 선출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 시킨다고 5일 전에 임명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안 맞겠다고 혁신위원장을 사실상 거부했어요. 너무 난장판 상황인데 여당도 웃을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박 의원) 매체에 출연해서 항상 제가 강조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미우나 고우나 우리나라 양대 정당 중에 하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를 이끌어왔던 정당 중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극우적인 세력에 포섭돼서도 안 되고 또 내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전히 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내란 행위는 헌재에서 이건 심대하게 헌정질서를 훼손한 일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헌정 질서를 훼손한 일이라고 헌재가 판단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라도 명확하게 선을 긋고 나가야죠.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심지어는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한밤에 시도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온전해 있고 이러면 양대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가 적합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 같은 분은 얼마나 답답하면 정당 해산을 해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까? 만약에 이거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런 어떤 데 공모했다, 국회의원들 못 모이게 한다거나 모이는 걸 지연시키려고 했다거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거는 내란 선동이나 선전을 능가하는 거죠. 만약에 그랬으면 심각한 문제죠.

-(이 기자)  정치가 좀 정상화돼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저 자세히 말씀 들어봤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의원)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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