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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표류 어민 내팽개친 김정은...정부, 결국 '밀어넣기식' 대북 송환

기사입력 : 2025년07월09일 12:14

최종수정 : 2025년07월09일 12:14

대남 적대노선 따라 접촉 거부
최장 넉 달 넘게 남측에 머물러
"말뿐인 '애민정치' 허구 드러나"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한 측 수역으로 표류한 뒤 북송을 희망했지만 북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주민 6명이 9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무사히 귀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주민을 태운 선박이 오전 8시 56분께 동해 NLL을 넘어섰고, 9시 24분께 북한 경비정과 만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측으로 표류했다 장기 체류해온 북한 주민 6명이 9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으로 귀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5.07.09 yjlee@newspim.com

이들 주민 가운데 2명은 지난 3월7일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됐다. 또 4명은 5월 27일 동해상에서 구조됐다.

각각 124일과 43일만으로, 단순 표류 주민의 북송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화된 경우다.

관계당국은 합동신문 등을 통해 이들에게 대공용의점이 없고 북한으로의 귀환을 원하는 점을 확인하고 북측에 북송을 위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알렸다.

하지만 북한은 아예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정은의 이른바 '대남 적대시' 노선에 따라 경직된 태도를 보여온 북한 군부와 노동당이 자기 주민까지 나몰라라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판문점을 통한 송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인한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해 결국 NLL상에서 북한쪽으로 주민을 태운 선박을 밀어넣는 방법을 쓰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기관고장으로 운항이 어려운 서해 표류 선박과 달리 동해상에서 구조된 선박의 경우 자력 운항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물론 관계당국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었다는 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인도적 차원의 북송이지만 6명의 주민을 태운 배가 기관고장 등 문제가 생기거나 북측 경비정의 오인사격으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통일부와 군 당국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북송 원칙과 의사를 북측에 알렸고유엔사 등 채널로 해상인도 방식을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북한군 특수부대의 훈련을 참관하면서 활짝 웃고 있다. 왼쪽부터 제11군단장 리봉춘, 노광철 국방상, 전투훈련국장 오광식, 김정은, 총참모장 리영길, 강순남 국방성 제1부상(전 국방상).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4.16 yjlee@newspim.com

통일부 당국자는 "송환 시점에 북측 경비정이 인계지점이 나왔고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도 대북 감시망 등을 가동해 북한 측의 동향과 선박 인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런 북한의 움직임을 이재명 정부의 대북접근에 호응하려는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휴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이 남측 주민들을 괴롭히기 위해 틀던 야간 소음송출을 중단한데 이어 우리 측에 연이어 화답해 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초부터 대남비방과 적대노선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은 제1 주적' 운운하는 호전적 행보를 해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일각의 섣부른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대남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남한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표류 주민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버틴 북한이 대북접근에 호응할 것이라 낙관하는 건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좀 더 신중한 자세로 북한의 의도와 관련 동향을 살피며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일방적 파기 행보로 무력화된 9.19군사합의 복원이나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 지우기' 등이 모두 김정은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것이란 우려에서다.

북한으로 돌아간 표류 주민들은 혹독한 조사와 사상교육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체류 기간 중 직접 확인한 한국 사회의 발전상에 동요되거나 북한 내부에 이를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속칭 '물빼기' 작업이 철저히 이뤄질 것이란 게 북한 사정에 밝은 고위 탈북인사들의 귀띔이다.

노후한 선박에 주민을 태워 어로작업 등에 내몬 것도 모자라 표류 및 남한 체류 장기화에도 눈감은 김정은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나온다.

한 탈북단체장은 "김정은의 애민정치 운운하는 모습이 모두 허구라는 게 이번 주민 표류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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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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