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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멜레온 통일부...정권 바뀌니 득달같이 정책 U턴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10:48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10:51

대북전단 용인→금지 급선회
"정치검찰 뺨친다" 지적까지
피해는 '정책고객'인 국민 몫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요즘 통일부의 하루는 교통위반의 연속이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좌회전을 일삼더니 급기야 유턴까지 서슴지 않는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추거나 잠시 쉬어가야 하지만 무단 통과가 예사다.

오는 4일로 한 달을 맞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정체성의 위기와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추기 위한 정책 뒤집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정치 검찰 뺨친다"는 비아냥까지 안팎에서 들려온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사진=뉴스핌]

급기야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빼겠다는 얘기가 장관 후보자의 입에서 나오더니, 실세 후임 장관의 눈에 들려는 간부들의 맞장구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단팥 빠진 찐빵이나 불 꺼진 등대라도 좋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정부 중앙부처가 정책이나 원칙을 손바닥 뒤집기 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지만 통일부처럼 영혼 없이 오락가락하는 처신을 보인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

대표적인 게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안이다. 이전 정부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이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에서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2월 통과시킨 전단금지법이 국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어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른 움직임이었다.

이는 김정은 비판 전단에 발끈한 여동생 김여정이 대남 위협을 가하자 문 정부가 급조해 통과시킨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이란 국민 비판 여론이 제기된 걸 염두에 둔 조치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닷새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달 살포에 "유감을 표한다"며 중지를 강력 요구하는 쪽으로 돌변했다.

재난안전법이나 항공안전법 같은 법률을 동원해서라고 막겠다는 압박성 입장도 내놓았다.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자 통일부는 신임 차관이 민간단체와 평소 관계를 돈독히 해왔고, 설득을 통해 자제를 시켰다며 '개인기'를 부각시키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기도 했다.

가관인 건 지난 2년간 일해 온 현 장관의 태도다. 자신이 견지해온 정책노선과 원칙이 하루아침에 180도 뒤바뀌었는데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통일부 관계자는 "장관이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는 언론 브리핑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를 두고 '내란 동조' 혐의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함구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지적이 나온다. 수장을 맡았던 부처의 명운이나 정책혼선을 나몰라라 하며, 홀로 무탈하게 엑시트 하겠다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의 전형이다.

통일부 명칭 변경 문제도 우리 헌법 정신이나 남북관계, 북한의 전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통일'을 빼자는 주장이 대두하면서 남북관계부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졸속 대안이 횡행하고 있다.

'통일을 자꾸 얘기하면 통일이 멀어진다'는 궤변에 휘둘리는 모양새다. 일제 강점기 우리 항일 의사나 선각자들이 '독립을 얘기하고 외치면 광복은 요원해진다'며 고개를 떨군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밝힌다.

통일부에서 '통일'을 뺀다는 건 단순히 정부조직법상 명칭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그 미래지향점을 깔아뭉개는 폭거이자 망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다면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자신의 '통일 지우기'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이 부화뇌동 하는 것처럼 여길 공산이 크다.

대남 차단벽 치기와 적대 의식 세뇌를 통해 2500만 주민을 병영 국가의 노예로 계속 머물게 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조‧부‧손 3대 세습통치를 넘어 딸 주애로까지 넘기려는 북한 독재자의 의도에 휘말리는 꼴이 될 것이란 얘기다.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입장 돌변도 놀랍다.

불법적이고 무질서한 남북 간 교류협력에 대한 질서 유지를 위해 2년 전 설립한 '남북교류협력 위반 신고센터'를 폐지하고 지원센터로 간판을 바꿔다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사실 일부 민간단체는 물론이고 지자체 등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내놓는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나 경협 프로젝트로 통일부는 적잖은 고충을 겪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부지사가 지사 방북비로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도 중앙부처의 통제나 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대표적 사례다.

물론 정권 교체에 따라 '청기 올려 백기 내려' 하는 식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통일부가 감당해야 하는 애로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논리 없이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드러눕는 식의 행태는 곤란하다. 결국 피해는 정책 고객이자 공무원들에게 혈세를 바쳐온 국민 몫이란 점에서다.

대북전단 금지가 위헌이란 판결이 나왔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 진행했어야 맞다. 북한이 접경지 주민들을 향해 소음 맞대응 방송으로 괴롭혀 온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통일부와 안보부처,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었다.

무분별한 교류협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적지 않은 돈과 인력을 투입해 조직을 만들었다면 그 취지를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이나 철학에 맞춰 조율해 나가는 게 맞다. 무작정 간판부터 내리고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면 공직자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을 갉아먹는 행위다.

지난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직후 통일부 핵심 간부는 기자실을 찾아 그간 알려진 자신의 출생지를 수정해 줄 것을 자청했다.

호남 출신 대통령의 코드에 맞추겠다는 심산이었다. 비판이 쏟아졌지만 그는 "공무원안 카멜레온처럼 정부 특성에 맞춰 색깔을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 간부는 '카멜레온'으로 불리며 오랜 기간 통일부뿐 아니라 관가에 회자됐다.

지금 통일부의 간부와 직원들도 혹 영혼 없는 자세로 '변신의 귀재'가 될 유혹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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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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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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