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김정은의 '대남적대'와 국민감정 악화로 대화·교류 돌파구 쉽지 않아

기사입력 : 2025년06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7일 07:00

대선 기간 중 대북·통일 이슈에 함구
전단 중단 등 평양에 러브콜 보낼 듯
文·尹 정부에 실망한 北 차단벽 세워
대북지원·이산상봉 재개 여부가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체제는 북한과의 대화‧교류를 복원해 한반도 정세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한미 동맹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관계설정에 나서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북한 김정은이 대남 적대노선을 내세워 차단벽을 치고 있는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분쟁, 미중 갈등, 중국-대만 문제 등 국제사회의 안보‧외교 관련 이슈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유세나 TV토론에서 대북 관련 이슈를 거의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경기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이 부각되면서 부담을 느낀 탓도 있겠지만 남북관계나 외교‧안보 이슈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 주원인으로 꼽힐 수 있다.

◆대북전단‧확성기 우선 중단할 듯

이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우선적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자대화는 물론 남북대화를 추진해 가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특히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설정하고 '제1의 주적' 운운하며 대립각을 세워온 때문이다.

김정은의 이런 적대노선은 정책이나 말로 끝난 게 아니라 핵과 미사일은 물론 탱크와 함정, 자폭무인기 등 재래식 무기의 개발‧배치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안보 우려를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공약대로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잠실대교 인근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사진=합동참모본부]

이 때문에 우선 대북전단의 중단이나 최전방 지역의 확성기 방송 중단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면서 북한에 러브콜을 보낸 뒤 김정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첫 단추를 꿸 공산이 크다.

이는 대선공약집에 남북 간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 북한이 대남 소음 송출 방송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접경지역 우리 국민이 적지 않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도 조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남북 군사합의 복원 둘러싼 논란 가능성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를 내세우면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꾀하고 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상황 관리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을 재가동 하는 건 물론이고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이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파기된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건 악화된 국민의 대북여론이나 북한의 호전적 움직임으로 볼 때 우리 내부에 적지 않은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김정은과 평양 정상회담을 갖고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휴전선 인근 일정 구역에서의 포사격이나 군사훈련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지만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등으로 휴지조각이 됐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합의 준수를 고집하다가 우리 군의 전력이나 훈련역량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14일 열린 군 병종별 종합훈련을 참관하며 쌍안경을 들어 훈련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5.27 yjlee@newspim.com

북한의 파기 선언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그 효력을 중단시킨 9.19합의의 복원은 김정은의 태도 변화 등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먼저 꼬리를 내리는 것 아니냐는 국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재명-김정은 만남 성사될까

남북 정상회담은 정치인이기도 한 대통령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유혹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두 현직 시절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는 점에서 꼭 도전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일 수도 있다.

문제는 김정은의 대남 적대감이나 차단벽치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후보시절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며 여지를 뒀다.

그만큼 남북관계의 복원이나 최고지도자 간의 만남이 이뤄지지 쉽지 않은 여건이란 걸 이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의미다.

물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남 적대관계의 허들을 낮추거나 전술적 필요에 따라 대남 유화제스처를 취하고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산상봉‧대북지원이 넘어야 할 벽 높아

이산상봉은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인도적인 사안인 혈육 간의 만남을 통해 남북이 같은 민족임을 확인하고,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의 대화 호응을 이끌어 내는 순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8월 첫 상봉이 이뤄진 이후 21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2018년 금강산 상봉을 끝으로 7년 동안 중단된 상태다. 김정은은 올 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금강산 현지에 우리 측이 건립한 지상 12층 규모의 면회소까지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태도로 볼 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 호응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남북은 다른 민족' 운운하며 적대관계를 주입해온 김정은이 이산상봉을 허용한다면 자가당착적인 상황에 몰린다는 점에서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첫날인 2018년 8월 24일 오후 북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북측 량차옥 (82) 할머니와 남측 언니 양순옥(86), 동생 양계옥(79), 동생 양경옥(74), 동생 양성옥(71), 동생 양영옥(77) 등 6자매가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대북지원의 경우도 김정은이 노동당 간부들에게 이미 "남조선 것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이라 재개가 쉽지 않다는 게 통일부 등 대북부처 관계자의 귀띔이다.

이상상봉과 대북지원 모두 남북관계의 상당한 변동이나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로 인해 김정은의 대남 적대정책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성사가 어렵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이런 북한의 반감이 윤석열 정부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3차례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김정은이 한국 정부에 대해 나름대로의 '실망감'을 절감할데 따른 상황이란 점에서 이재명 정부도 이를 넘어서기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 인권정책에는 윤석열 정부와 결이 확 다른 접근법이 구사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해 김정은 체제의 인권유린이나 폭정에 대해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런 입장은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의 반발을 살 수도 있고,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전 대규모 전투용병 파견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북한을 감싼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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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