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복원' 강조한 李…대화망 복구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5년07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7월12일 07:00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못 박았다. 지난 10일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남북의 평화·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한 것이 신호탄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대화 복원을 '안보 전략'의 중심축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간 대화채널이 끊긴 지 2년 3개월, 북한이 우리 정부를 '적대적 국가'로 공식 규정한 지 2년 7개월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직접 남북 간 대화 복원을 언급하고, 대북 확성기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를 단행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의 출발점을 다시 세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남북 대화 복원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남북관계 단절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0 photo@newspim.com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안보에 중요"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관계 구상은 '실용적 안보'와 '예방적 외교'라는 두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NSC에서 "안보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단절된 남북 대화채널 복원을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서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전면 단절'을 비현실적 대응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계기로도 "중단된 대화채널을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히며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등 선제 조치를 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위기관리를 복원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라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상호불가침 조약, 남북기본조약(가칭) 체결 등 중·장기적 제도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정부 '힘에 의한 평화' 기조와 대비

이재명 정부가 꺼내든 대화 복원 드라이브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 기조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며 한미 연합훈련 확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 결과, 2023년 4월 북한은 남북 직통 군 통신선을 포함한 모든 연락망을 차단했고, 같은 해 12월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 정책 자체를 공식 폐기했다. 실질적으로 남북 간 대화는 전면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경제 지원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이를 일축하고 도발 수위를 높였다. 당시 대통령실은 남북 간 긴장 고조가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질적인 대화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측으로 표류했다 장기 체류해온 북한 주민 6명이 9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으로 귀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2025.07.09 yjlee@newspim.com

◆文정부 성과·한계는..."큰 정치 결단 필요"

이재명 정부의 남북구상은 문재인 정부 시기의 경험을 교훈 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3차례,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진전시켰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급격히 경색됐다.

특히 2020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이후의 무응답 기조는 남북관계의 '롤러코스터'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국가보안법 개정, 5·24 조치 해제 등 법·제도 정비에는 성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화는 전제조건 없이 열려 있어야 하며, 단절된 상황에서 관계를 복원하려면 더 큰 정치적 결단과 안정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아직 무응답...'작은 신호'라도 주목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현재까지 북한은 이 대통령의 유화 조치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3년 말 이후 북한은 남북 대화를 거부하며, 대남 기조를 사실상 '2국 체제'에 맞춘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긴장 완화 조치를 이어가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며,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화채널 복원이 실현되기 위해선 북한의 전략적 선택, 남측의 지속적인 제안,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보조적 역할이 필요하다. 비핵화와 군비통제, 상호안보 보장까지를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남북 간 첫 통신 복원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우발적 충돌 방지, 상황 관리, 위기관리는 단절 상태에서도 가능한 영역"이라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현재로선 북측이 반응하는 작은 신호라도 포착된다면, 통신망 복구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parksj@newspim.com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