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대 10개' 만들려면..."年 7조원 필요, 사립대 공영화도 병행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희연 전 교육감 "'서울대 10개 만들기' 원형인 캘리포니아대 넘어 한국형 모델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두고 현실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자들은 연 7조원에 이르는 고등교육 예산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연구 대학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다.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와 대학문제연구소는 11일 오후 2시 고려대 운초우선교육관 102호에서 '대학 체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다수의 교수는 현재 고등교육 예산 규모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현재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아직 예산이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논의되는 예산 규모는 연 7조원 규모다.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덕성여대 명예교수)은 "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 평균 6059만원, 거점 국립대 평균 2450만원으로 학생 수를 감안하면 매년 7조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뉴스핌 DB]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처음 제안한 개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한국의 거점 국립대에 재정을 집중 투자해 서울대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상향화하자는 것이다.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하는 UC 계열 캠퍼스들이 각자 전문 분야를 살려 발전하면서 주변 사립대인 스탠퍼드대, 캘리포니아공과대(칼텍)와 경쟁하고, 실리콘 밸리에서 다양한 기업이 탄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했다.

이광호 한국교원대 정책대학원 전문경력교수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대국민종합요구조사'에 의하면 고등교육 재정 투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부족한 상태"라며 "지역 거점 국립대와 서울의 유명 사립대 수준이 비슷한 시기였던 2000년대 초반이 실행 가능한 마지막 기회였고 이후 서울의 유명 사립대와 지역 대학의 격차가 확대되며 국민의 공감은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기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제시한 거점 대학에만 투자를 집중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 사업과 연계되고 연구와 교육, 기술 등 각 목표에 맞는 거점 대학을 키우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반의 발전을 이끌지 못했던 것처럼,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집중 지원이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발전을 이끌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캘리포니아 주립대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역에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캘리포니아 모델은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한국형 선진모델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와 지역 국립대, 지역 사립대, 전문대 등 사이 선순환적인 연계 방식에 대한 창의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덕성여대 명예교수)이 제시한 '한국형 서울대 10개 만들기' 현황. 2025.07.11 aaa22@newspim.com

윤 소장은 세계적인 연구 중심의 대학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거점 국립대 외에도 지역 공립대와 사립대들에 대한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와 지역 사회와 산업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0년 사이에 경영 위기로 전체 사립대의 절반 이상이 폐교 내지 경영 위기에 몰려 공영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주립대 유형의 공공적 대학 체제 구축은 지방 사립대의 공영화와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변기용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정부 재정 사업들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행정과 재정적 비효율 등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별로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고등교육기관-지역 산업체-주민과 학생들이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광역과 같은 지역의 발전을 하나의 대학이 이끌 수 없다"며 "재정 지원을 늘린 만큼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에 현재의 거점 국립대학의 역량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조 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지역 사립대 소멸 가속화 우려에 대해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글로컬 대학 사업과의 관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전 서울시교육감은 "2조 원에 이르는 RISE 사업 예산을 지방 사립대에 배정하는 안이 필요하다"며 "거점 국립대는 이미 50% 이상의 라이즈 예산을 점유하고 있다. 거점 국립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을 받으면서 RISE나 글로컬 사업을 둘러싼 지역의 지·산·학 협력 체제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