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설·부동산 비전문가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라는 게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지만, 정책적 전문성과 실행력 등 실무 중심 부처인 국토부 수장으로는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린다. 국토부의 주요 수행업무인 GTX 및 철도망 구축과 신도시 조성, 민자 고속도로 조정, 부동산 제도 개편 등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을 쏟아내거나 정권의 '나팔수' 역할만 하다가는 실기를 놓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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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훈 건설중기부장 |
'색깔론'에서 자유로운 것은 장점으로 평가된다. 3선 의원으로 법안 입안과 정책 심의 등 제도개편에 전문가다. 국토부가 당면한 주요 과제인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광역 교통망 구축 과정에서 여야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의 첫번째 정책 방향에 시선이 쏠린다. 부동산시장 흐름에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면서 정권의 운명까지 흔든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의 입이 더 주목을 받는다.
집값 안정화를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가격 급등은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더 크다. 부동산 투자가 성행하면 시세차익을 거두는 투기수요가 늘면서 빈부격차를 더욱 벌린다. 급여 소득자의 근로 의욕은 낮아지고 노동 생산성은 약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집값 부담에 결혼건수가 줄고, 출산율이 낮아진다. 결국 거품이 꺼지면 뒤늦게 시장에 참가한 매수자들은 투자 손실을 떠안는 낭패를 보이도 한다.
서울 아파트값이 한동안 국내 경기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홀로' 폭등세를 이어갔다. 꺾일 것 같지 않던 폭등세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정책으로 꼽히는 '6.27 대출규제'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분위기다.
다만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몇 건의 실거래가 전체 '판'을 대변할 순 없다. 집값 반등을 기대하는 '눈초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의 추경으로 시장에 유동자금이 늘어났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시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경기 악화, 지방 부동산 악화 등으로 공급이 감소하는 것도 집값 상승론자의 주요 논거다.
이 때문에 주택공급 확대에 보다 빠르고. 세밀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대기 수요자들이 조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2기 신도시는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조합원 부담금 이슈로 지지부진하다. 서울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공사비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정부뿐 아니라 김 후보자가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명확한 시그널과 실행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행적과 지역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수도권 집중화 해소, 지방의 체계적 개발 등에 많은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 균형 발전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