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 전 실장 尹구속 일조? "관련자들, 尹책임 적극적 진술할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윤 전 대통령 최측근들이 특검 수사에 어디까지 진술할지 주목된다.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쏟아낼 경우, 수사 최정점에 윤 전 대통령을 두고 있는 내란 특검과 채해병 특검에 수사 속도가 붙게 된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심복들'이 그를 겨냥한 치명적 진술을 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 진술 번복한 김태효 전 차장..."尹책임 회피 태도 영향"
채해병 특검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일 소환 조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추가 조사할 계획도 발표했다.
'VIP 격노설'이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순직해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단 의혹이다. 이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되는 김 전 사령관은 순직해병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박정훈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자신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줬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김 전 사령관의 진술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로 알려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1차장은 최근 진행된 채해병 특검 조사에서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 유리했던 진술을 번복하고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최근 채해병 특검 조사에서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 유리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1일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최초로 나온 인정 증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순직해병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한 관련자 진술이 이어질 경우, 채해병 특검팀은 계획보다 빠르게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채해병 특검팀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중요하게 조사할 피의자"라고 밝혔다.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는 "각종 혐의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의 배경이 될 수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단 '모른다', '왜곡됐다' 등 책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최측근들의 추가 진술 번복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尹 구속 후 거리낌 없이 적극적 진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로 신병확보에 성공한 후 외환 혐의 수사에 나서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날 오전엔 윤 전 대통령 최측근 호위무사로 알려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소환조사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에 있어 최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선포문에 사인을 하고 폐기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구 전 실장의 특검 진술은 윤 전 대통령 구속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맞추어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갑자기 강의구 조사에도 '원포인트'로 입회하여 강의구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법인 중심의 류재율 변호사는 "윤석열 구속 이후 사건 관계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 책임 소재가 있는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전에는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이후엔 거리낌 없이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