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그동안 형식적으로 추진됐다고 비판받아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조직 슬림화와 기능 분리, 내부 통제 강화 등 구조적 개편을 통한 신뢰 회복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과거 혁신안을 수차례 발표했음에도 LH 논란이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직접 LH 개혁을 주문한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대수술이 추진될 전망이다.

◆ 李, 초대 국토장관 후보자에 LH 개혁 주문

15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김윤덕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자체의 구조와 기능 등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혁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했다. 출근길 기자와 만난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주문한 사항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다"면서도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한 인적쇄신이나 업무 절차 개선을 넘어 조직 자체의 구조와 기능, 책임 체계 등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정권의 흔적을 정리하고 '쇄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개편이 늘 뒤따른다. 특히 LH는 특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구조 개혁의 단골 대상이 돼 왔다.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핵심이자 예산 규모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조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차례 부패·비위 문제가 지적된 만큼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흥·광명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사전 투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부실 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몇 차례에 걸쳐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 구조 개편이나 기능 축소 등 핵심적인 내용은 제외돼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준법감시관 도입에도 내부 감시 체계가 유명무실하다는 등 감시·징계 기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룡조직 LH, 기능 분리·조직슬림화 현실화되나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새 정부 방침대로 LH의 대규모 개혁이 연내 현실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적으로 핵심 기능 분리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관측된다. 토지 개발과 주택 건설·운영 등 현재 LH가 담당하는 포괄적 기능을 나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서는 LH를 두 개 기관으로 분할하거나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거복지 부문을 통째로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나 GH(경기주택도시공사)로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직 슬림화와 인력 재구성 역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룡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중복 업무를 정리하고 조직을 경량화하는 한편 성과 중심 인사 체계를 도입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함이다. 직원 투기를 막기 위해 이미 도입된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를 강화하고,직원의 정보 접근권 제한 및 실시간 감시 체계 도입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외부 견제 장치도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LH 개혁을 전담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시기구 설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 주도로 LH 혁신을 위한 관계부처-민간 전문가 합동 TF가, 2022년에는 국토부 주도 '28개 산하기관' 대상 민관 TF가 출범·운영됐다.

다만 일각에선 LH 개혁이 공공기관 축소나 민영화 중심으로 흐를 경우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임대를 통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LH 개혁이 여러번 논의됐고 방안들도 나왔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기적으로 조직 구조와 기능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기 적절한 타이밍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무리한 민영화나 기능 축소로 이어질 경우 공공임대 공급 축소 등 서민 주거안정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능 분리와 책임 구조 정비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