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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7월 21일 자 인사

◇ 5급 승진
▲인구정책과(행정안전부 계획인사교류) 강현일 ▲공보담당관실 구재철 ▲농업기술원 백동주 ▲인사담당관실(한국지방세연구원 파견) 신경자 ▲사회재난과 신선아 ▲인사담당관실((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안재림 ▲보건환경연구원 이강범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장 이재현 ▲농업기술원 이정 ▲인사담당관실((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장병순

◇ 5급 직무대리
▲대기환경과 김미영 ▲문화유산과 김정인 ▲주택도시과 김창만 ▲탄소중립경제과 엄상호 ▲스마트농업본부 종자산업과 이한용

◇ 5급 전보
▲건설본부 동부사무소장 강기석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장 강수정 ▲공공기관유치과 강현직 ▲건축디자인과 구기명 ▲해양정책과 김규태 ▲산림자원연구소 산림연구과장 김기현 ▲산업육성과 김미옥 ▲문화정책과 김상우 ▲산림자원연구소 관리과장 김선아 ▲산업입지과 김영성 ▲교통정책과 김영수 ▲농촌재구조화과 김용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과장 김용모 ▲바이오산업과 김종환 ▲인사담당관실(산림청 파견) 김창기 ▲농촌재구조화과 김해중 ▲인사담당관실(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파견) 김혜진 ▲인사담당관실(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파견) 김화수 ▲어촌산업과 노용식 ▲충남도립대학교 행정지원과장 노정심 ▲해운항만과 맹주원 ▲산업입지과 문용현 ▲경제정책과 박선욱 ▲인사담당관실((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박옥희 ▲여성가족정책과 박종태 ▲문화유산과 박주영 ▲동물위생시험소 해외전염병과장 박효선 ▲인사담당관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파견) 배경민 ▲주택도시과 백상엽 ▲인재개발원 변병필 ▲운영지원과 송은정 ▲수산자원과 양형수 ▲장애인복지과 유미 ▲균형발전정책과 유양근 ▲인재개발원 유준규 ▲새마을공동체과 윤상귀 ▲문화유산과 윤인원 ▲운영지원과 윤정상 ▲인사담당관실((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윤종각 ▲물관리정책과 이경석 ▲일자리기업지원과 이관호 ▲충남도립대학교 기획홍보과장 이근홍 ▲농업기술원 이보희 ▲농식품유통과 이상국 ▲바이오산업과 이영호 ▲도로철도항공과 이은철 ▲복지보훈정책과 이정근 ▲투자통상정책관실 이초희 ▲인사담당관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이혁민 ▲인사담당관실(국토교통부 파견) 임상순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장 임수혁 ▲안전정책과 장석훈 ▲도로철도항공과 전병길 ▲균형발전정책과 전선희 ▲노인정책과 정순영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 조덕래 ▲농촌재구조화과 조성만 ▲디지털소통담당관실 조성일 ▲보건정책과 조은아 ▲인사담당관실(국토교통부 파견) 조인상 ▲안전정책과 조정원 ▲사회재난과 조현기 ▲AI데이터정책관실 주철영 ▲운영지원과 최길락 ▲농업정책과 최양진 ▲농업정책과 최영길 ▲스마트농업본부 스마트팜과장 최용석 ▲체육진흥과 최재호 ▲정책기획관실 최진석 ▲하천과 최천규 ▲수산자원과 최충호 ▲경제정책과 팽주한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장 허진회 ▲새마을공동체과 황민애 ▲해양정책과 황선은 ▲탄소중립경제과 황유경

◇5급 계획인사교류
▲인구정책과(행정안전부) 김범유 ▲자치행정과(대전광역시) 김자환 ▲인재개발원(대전광역시) 송현지

◇6급 승진
▲주택도시과 김구남 ▲충청남도의회 김민철 ▲인구정책과(경제정책과 지원근무) 김성길 ▲산림자원연구소 김지현 ▲대기환경과 백지연 ▲어촌산업과 성미현 ▲건강증진식품과(충청남도의회 파견) 신혜미 ▲공보담당관실 유청조 ▲동물위생시험소 윤대진 ▲자연재난과 이배훈 ▲충남도립대학교 이소진 ▲사회재난과 이영우 ▲충남도립대학교 이정환 ▲산림자원연구소 임채연 ▲인사담당관실((재)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 전미경 ▲안전정책과 조예지

◇6급 전보
▲미술관개관준비단 강용화 ▲충남도서관 강진아 ▲도로철도항공과 강현수 ▲교통정책과 고강민 ▲공공기관유치과 고승윤 ▲건설본부 고종인 ▲주택도시과 국진선 ▲보건환경연구원 권명선 ▲투자통상정책관실 권태완 ▲보건정책과 길훈 ▲스마트농업과 김기만 ▲산림자원과 김기연 ▲사회재난과 김백한 ▲공보담당관실 김상엽 ▲자연재난과 김선태 ▲일자리기업지원과 김소라 ▲문화정책과 김영남 ▲인사담당관실((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파견) 김용주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김유희 ▲새마을공동체과 김윤희 ▲물관리정책과 김은영 ▲산업육성과 김재식 ▲물관리정책과 김재환 ▲문화유산과 김준태 ▲균형발전정책과 김진열 ▲산림휴양과 김창환 ▲인재개발원 김하늬 ▲공공기관유치과 김현지 ▲보건정책과 김홍길 ▲운영지원과 나기환 ▲경제정책과 문영찬 ▲복지보훈정책과 박은영 ▲충청남도감사위원회 박정철 ▲균형발전정책과 박주영 ▲인사담당관실((재)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 박준현 ▲장애인복지과 배재권 ▲주택도시과 서가영 ▲새마을공동체과 서기숙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서상운 ▲대기환경과 성백남 ▲주택도시과 성연학 ▲탄소중립경제과 신우섭 ▲스마트농업과 신철희 ▲미래산업과 심성용 ▲건강증진식품과 안지현 ▲농업기술원 안진성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 양대남 ▲보건환경연구원 양재노 ▲인사담당관실((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오창선 ▲산림자원연구소 우장훈 ▲건설본부 윤창호 ▲개발전략과 이기선 ▲산업육성과 이기욱 ▲산업육성과 이동헌 ▲농업정책과 이상도 ▲도로철도항공과 이상열 ▲문화유산과 이성규 ▲체육진흥과 이성원 ▲운영지원과 이은원 ▲자연재난과 이장영 ▲인사담당관실((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이재원 ▲농촌재구조화과 이준범 ▲일자리기업지원과 이중열 ▲수산자원연구소 임지윤 ▲예산담당관실 장진용 ▲운영지원과 전서영 ▲건축디자인과 전용헌 ▲해운항만과 정성민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 정종호 ▲운영지원과 정현모 ▲인사담당관실((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조경애 ▲문화유산과 지동욱 ▲일자리기업지원과 최성애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 최용안 ▲공공기관유치과 최유경 ▲장애인복지과 최지애 ▲외국인정책과 최지혜 ▲해운항만과 최호준 ▲농촌재구조화과 한지희 ▲건설본부 홍재현 ▲인사담당관실((재)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 황인성

◇ 6급 계획인사교류
▲자치경찰행정과(홍성군) 김건영

◇ 7급이하 승진
▲산림자원연구소 강다수 ▲인사담당관실((재)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 강혜린 ▲남부출장소 길민주 ▲인사담당관실((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김민정 ▲자연재난과 김선우 ▲여성가족정책과 김시현 ▲건설본부 김양진 ▲복지보훈정책과 김영신 ▲인사담당관실((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김윤지 ▲AI데이터정책관실 김재준 ▲기후환경정책과 김혜진 ▲노인정책과 명로진 ▲건설본부 박경서 ▲인사담당관실((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박수민 ▲자연재난과 박종식 ▲축산기술연구소 박한길 ▲인사담당관실((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백선영 ▲인사담당관실((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파견) 백진아 ▲운영지원과 성연준 ▲건설본부 손교창 ▲인사담당관실((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송규리 ▲산업육성과 송규미 ▲인사담당관실((재)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 송하연 ▲산림자원연구소 신민혁 ▲인재개발원 신혜연 ▲인구정책과 유아라 ▲토지관리과 유윤우 ▲토지관리과 이규상 ▲인사담당관실((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파견) 이진선 ▲건설본부 이채훈 ▲토지관리과 이현지 ▲인사담당관실((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이혜민 ▲문화정책과 이후정 ▲인사담당관실((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임채연 ▲보건정책과 장지덕 ▲건설정책과 정다운 ▲운영지원과 정병주 ▲복지보훈정책과 정정아 ▲건설본부 정혜지 ▲건설본부 조민성 ▲외국인정책과 주동준 ▲산림자원연구소 최서우

◇ 7급이하 전보
▲건설본부 강태민 ▲인재개발원 강현준 ▲산업입지과 공용배 ▲장애인복지과 구준모 ▲충청남도의회 국중재 ▲체육진흥과 김기훈 ▲인사담당관실((재)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 김남석 ▲동물위생시험소 김동현 ▲농업정책과 김명관 ▲정책기획관실 김민성 ▲여성가족정책과 김민정 ▲스마트농업과 김수진 ▲복지보훈정책과 김수현 ▲개발전략과 김승윤 ▲정책기획관실 김승호 ▲자연재난과 김영걸 ▲건설본부 김용관 ▲예산담당관실 김유경 ▲운영지원과 김유송 ▲인재개발원 김윤경 ▲수산자원연구소 김은진 ▲안전정책과 김준희 ▲인구정책과 김채은 ▲농식품유통과 김현경 ▲미술관개관준비단 김현우 ▲보건환경연구원 김현혜 ▲인사담당관실((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김혜선 ▲장애인복지과 김효정 ▲충남도서관 김효정 ▲농업기술원 김희열 ▲운영지원과 김희정 ▲개발전략과 남준우 ▲AI데이터정책관실 노영민 ▲스마트농업본부 명진우 ▲안전정책과 박강민 ▲충남도립대학교 박두용 ▲건설본부 박병현 ▲운영지원과 박상문 ▲동물위생시험소 박성수 ▲어촌산업과 박지은 ▲자치경찰협력과 배선영 ▲인사담당관실((재)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 서동완 ▲대기환경과 서재현 ▲충청남도의회 성동숙 ▲안전정책과 소현정 ▲건설본부 송원상 ▲여성가족정책과 송형규 ▲충남도립대학교 신동휘 ▲인구정책과 신유리 ▲안전정책과 신천용 ▲체육진흥과 심우혁 ▲건설본부 안동영 ▲운영지원과 안영환 ▲물관리정책과 양시우 ▲사회재난과 엄수진 ▲건설본부 우민 ▲어촌산업과 유송이 ▲보건정책과 유수정 ▲문화정책과 유지선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 윤정아 ▲산림자원연구소 윤제선 ▲정책기획관실 윤진이 ▲복지보훈정책과 윤현희 ▲기후환경정책과 이가현 ▲산업육성과 이강성 ▲하천과 이관용 ▲농업정책과 이대룡 ▲스마트농업본부 이동현 ▲산업입지과 이문구 ▲인사담당관실((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이민선 ▲인사담당관실((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파견) 이보영 ▲미래산업과 이상원 ▲복지보훈정책과 이선희 ▲인재개발원 이성희 ▲인사담당관실 이슬기 ▲자치행정과 이여진 ▲농업기술원 이연아 ▲토지관리과 이예지 ▲투자통상정책관실 이은정 ▲건설본부 이응용 ▲정책기획관실 이재민 ▲농촌재구조화과 이재영 ▲해운항만과 이종성 ▲인재개발원 이주미 ▲인사담당관실((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이준규 ▲농업정책과 이준상 ▲건강증진식품과 이지영 ▲건설본부 이지훈 ▲수산자원연구소 이하현 ▲일자리기업지원과 이현정 ▲정책기획관실 이혜원 ▲미래산업과 인혜진 ▲문화정책과 정다연 ▲보건정책과(노인정책과 지원근무) 정지현 ▲관광진흥과 정해중 ▲바이오산업과 정혜인 ▲인사담당관실((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파견) 조규정 ▲자치행정과 조민연 ▲농업정책과 조수연 ▲예산담당관실 조수정 ▲개발전략과 조원희 ▲산업입지과 조혜영 ▲세정과 주은경 ▲인사담당관실((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파견) 지은희 ▲관광진흥과 진주영 ▲도로철도항공과 진주영 ▲산림휴양과 채부성 ▲탄소중립경제과 최인경 ▲AI데이터정책관실 하늘 ▲세정과 하명화 ▲건설본부 한강희 ▲자치행정과 한동호 ▲정보화담당관실 한채형 ▲운영지원과 허영 ▲도로철도항공과 허태영 ▲미래산업과 현정수 ▲동물위생시험소 홍서윤 ▲충청남도의회 황지현 ▲건축디자인과 황진호

◇ 전입
▲건설본부 강경탁 ▲동물위생시험소 김혁 ▲어촌산업과 손혜림 ▲보건정책과 송연주 ▲축산기술연구소 안정아 ▲충남도립대학교 표현지 ▲예산담당관실 홍소라 ▲산림자원연구소 황준태

◇ 신규
▲건축디자인과 고아라 ▲주택도시과 김혜정 ▲문화유산과 박제욱 ▲축산기술연구소 유시대 ▲농업기술원 유찬욱 ▲주택도시과 이미영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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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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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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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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