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 환경공무관이 빗자루로 빗물받이를 청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양산시 '노면청소기' 도입이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진공청소기는 빗물받이 위에 버려진 담배꽁초나 낙엽과 흙을 쉽게 흡입하여 매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으므로 도입이 필요합니다.

# 제가 사는 집 앞의 공용도로에 우수관이 없습니다. 매번 집중호우가 오면 물이 도로로 범람해 이 동네를 침수지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름 장마가 다가오면 걱정이 앞섭니다. 시청에서도 매번 예산을 책정해 우수관을 뚫어준다면서 담당자분이 바뀌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10년이 흘러가네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두면 될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빗물받이·우수관 등 배수시설 관련 민원 2만604건 분석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07.17 sheep@newspim.com

배수시설 민원은 주로 집중호우가 잦은 5월부터 7월까지 발생했다. 지난해 민원의 40.9%가 이 시기에 집중됐다.

지난해 월평균 978건이던 민원 건수는 올해 1479건으로 53%나 증가했다. 상반기만 비교하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배수시설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6배 늘었다. 올해 6월의 경우 3107건 접수되면서 지난 18개월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 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배수시설 민원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민원 건수(3809건)만으로 지난해 연간 민원 건수(3284건)를 넘어섰다.

지역별 인구와 면적을 모두 고려하면 부산·광주·대전 등에서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민원 내용은 분석한 결과 대부분 도로나 인도 등에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거나 침수 우려가 있어 정비를 요청하는 신고성 민원이 많았다. 특히 '도로와 인도에 물이 차서 지나갈 수 없다' '빗물이 역류해서 건물 안까지 들어왔다' 등 불편을 넘어서 안전 우려가 함께 제기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7일 오전 간밤의 폭우로 수위가 상승한 서울 은평구 불광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5.07.17 choipix16@newspim.com

신고성 민원 이외에도 ▲점검·정비 등 선제 대응 요청 ▲배수시설 공사 관련 민원 ▲배수시설 막힘 행위 관련 단속·계도 요청 등이 제기됐다. 점검·정비 등 선제 대응을 요구하는 민원은 주로 상습 침수지역 정비·낙엽 등 퇴적물 정리·빗물받이 교체 요청 등 사고 예방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배수시설 공사 관련 민원은 배수시설의 증설 또는 신설 공사를 요청하거나, 해당 공사 이후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배수시설 막힘 행위 관련 단속·계도 요청 민원의 경우 배수구·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음식물 등을 무단투기하거나 공사장의 토사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자체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배수시설 정비 및 침수 예방 조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배수시설 관련 민원은 단순 불편 신고를 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라며 "대통령께서도 지난 국무회의와 수해 대비 점검회의에서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하시며, 국민 안전을 위한 배수시설의 사전정비 중요성을 당부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배수시설 관련 민원은 단순 불편 신고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조기에 감지하는 중요한 신호"라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반복되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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