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사회 변화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갈등을 통합·조정하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94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약 31년 동안 여러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며 "고등부장이 된 이후로 특허, 민사, 형사, 행정재판을 두루 경험하면서 다양한 제도 속에서 충돌하는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숙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균형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거듭 고심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법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며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독단적인 판단을 하거나, 소수의 약자가 처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형식 논리만을 적용해 판결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며 재판했다"고도 했다.
또 그는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규범으로써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시대정신이 투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했고, 그에 따라 설치된 헌법재판소는 1988년 첫걸음을 뗀 이후 약 37년의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수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 질서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 앞장서 왔다"고 부연했다.
오 후보자는 "최근 우리 사회는 성별·세대·지역·이념·빈부격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회의 정보화가 고도로 진행되고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기본권 보호 영역이 생겨나고,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속에 환경에 관한 권리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 변화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 후보자는 "오늘 이 청문회에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국민께서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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