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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④인사청문회는 왜 중요한가

기사입력 : 2025년07월20일 07:01

최종수정 : 2025년07월20일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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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넘어, 정치 신뢰 회복의 제도개혁으로

미국, 프랑스,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다양한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들의 인사검증 제도는 각기 상이한 역사와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모두 한 가지 공통된 교훈을 제공한다. 인사청문회는 단지 개인의 자질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정치 신뢰의 핵심을 구성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정권 초기에는 잭슨 대통령의 스포일즈 시스템과 같은 폐단을 겪었지만, 이후 제도적 개혁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헌법적 가치 구현의 장으로 발전시켜왔다. 프랑스는 비교적 간결한 절차를 택했으나, 윤리성과 공공성 문제에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제도적 정비를 요구받고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는 제도보다 문화와 관행의 정착, 그리고 정당 내 검증 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2000년부터 도입된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정쟁의 심화, 정치혐오의 확대, 후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능력 있는 인물의 공직 기피라는 심각한 역기능을 노정하고 있다. 청문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이 이루어지거나, 도덕성 기준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정책 역량과 비전이 도외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인물이 정치의 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적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정쟁화된 청문 문화가 정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는 OECD(2021) 보고서의 경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은 이제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문 절차를 정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덕성 검증은 사전에 독립된 윤리기구가 비공개로 실시하는 이원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미국 상원은 정책 청문회를 생중계하는 반면, 후보자의 세금 문제나 개인 도덕성은 비공개로 행정부 내부 및 윤리위원회를 통해 먼저 점검한 후 상원에 통보한다. 2021년 에이브릴 헤인스(Avril Haines)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인준은 이 이중구조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그는 정책 관련 질의에는 투명하게 응답했고, 개인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 검증은 미리 독립기관의 검토를 거쳐 별문제 없이 마무리되었다. 한국 역시 도덕성 검증을 정치 청문회가 아닌 별도의 기구로 이전하고, 국회는 정책의 적합성과 비전에 집중함으로써 청문회의 본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피터 메렐리스(Peter Merlevede)는 『유럽의 정치윤리와 공직자 검증(Public Ethics and Political Appointments in Europe)』(2015)에서 유럽 여러 국가의 인사청문제도를 비교하면서, 프랑스·독일·네덜란드의 경우 "사전 검증 시스템의 제도화와 윤리 기준의 구체화가 정쟁 없는 공적 인사 시스템의 핵심 요건"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특히 프랑스의 고위공직자윤리청(HATVP)의 설계 원리와 실제 효과를 분석하며, "정치의 정당성은 검증의 절차적 정당성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프랑스는 2013년부터 고위공직자 윤리기관(HATVP, 고위공직자윤리청)을 설치해 모든 장관 및 공직후보자에 대해 '재산·이해충돌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사전 심사받게 한다.

이 보고서가 불충분하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임명은 자동 무효화된다. 제도적 이원화는 정치적 폭로를 줄이고, 청문회를 정책 담론의 장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네덜란드에서도 청문회 개최 이전에 모든 윤리적이며 도의적 자질을 검증하는 사전검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모든 장관 후보자는 내정 직후 재산, 납세, 이해충돌, 과거 형사기록 등에 대해 비공개 윤리 심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총리실과 하원의장에게 사전 통보되어 해당 보고서에서 심각한 문제 소지가 발견될 경우 후보자 교체가 이루어진다. 한국이 이 같은 사전검증제를 도입하면 '윤리적 사전 검증과 정책 역량 중심 청문회'라는 이원적 구조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이론적·국제적 근거가 된다.

둘째, 청문회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위증, 불법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성과 후보자의 인권 보호를 병행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18 U.S. Code §1001에 따라 의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실제로 유력한 후보자들이 청문회 과정 중 허위 진술로 낙마하거나 기소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빌 클린턴 정부 당시 법무장관 후보였던 조슬린 엘더스(Jocelyn Elders)는 과거 발언과 재산신고 문제 등으로 청문회 중 고의적 사실 은폐가 드러나 자진 사퇴했다. 청문회의 신뢰는 질서와 법적 강제력이 뒷받침될 때 유지될 수 있다는 교훈이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대한 위증, 허위 재산 신고에 대해 '공직자 윤리법(2013)'에 근거하여 최대 징역 3년 및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 역시 '공공신뢰 침해' 항목을 통해 청문회 및 공직자 검증에서의 고의적 사실 은폐를 엄격히 다룬다. 한국도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후보자 측과 청문위원 간의 자료 제출 갈등은 반복적으로 청문회를 무력화시켜 왔다. 실질적 법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청문회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위증·불응·허위자료 요구 등에 대한 구체적 처벌 조항과 법원의 신속한 판결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셋째, 후보자에 대한 국민 참여형 공개질문 시스템 도입, 국회청문회 시청률 및 참여 통계의 정기 공표 등 국민과의 소통 구조를 강화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각 상원 위원회는 청문회 직전 공식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반 유권자들의 질의를 받거나 사전에 질문지 초안을 공개해 여론을 수렴한다. 2021년 연방교육장관 후보자 미겔 카도나(Miguel Cardona)의 인준 청문회 당시, 교사·학생·학부모의 목소리가 사전 질문에 반영되어, 그의 정책 비전에 대한 질의가 강화되고 청문회 자체에 대한 대중 신뢰도도 상승하였다. 이러한 개방적 질의 구조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정책형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독일의 경우도 공영방송 ARD 및 ZDF를 통해 청문회 생중계가 이뤄지고, 주요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은 다음 날 의회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공개된다. 일본 역시 내각 인사에 대해 주요 언론사가 정책 인터뷰 및 기획보도를 실시함으로써, 비공식 청문 문화의 일환으로 국민 참여와 정보공개를 병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국회 홈페이지 내에 '국민 질문 채널'을 신설해 청문회에 반영하거나, 일정 청문회의 시청률 및 여론 동향을 공식 지표화하여 국회 책임성과 유권자 반영성을 높이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결국 인사청문회의 개혁은 단지 인사 검증 방식의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정치 전반의 문화와 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 기회를 정쟁의 장에서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바꾸어야 한다. 인사청문회 개혁은 국정감사, 입법청문회, 조사청문회, 상임위 질의 등 국회의 전반적 작동방식과 질을 바꾸는 정치혁신의 서막이 되어야 한다. 인사검증뿐 아니라 모든 정치활동은 특정 정권을 흠집내거나 야당과의 기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공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실현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치란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장이며, 제도는 그 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는 오하이오 주립대 연설(1903)에서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이며, 그 적격성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이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지도록 만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인사청문회야말로 투명한 정치, 유능한 공직, 책임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 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한국은 손을 대는 영역마다 세계적 선두주자의 대열에 진입하는 잠재력을 지닌 나라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즉 대립과 정쟁의 악순환에 갇혀 있다. 이제 정치인들도 거울 앞에서 '누가 덜 예쁜가'를 묻는 무의미한 비난의 주문을 반복하기보다는, 제도를 정비하고 세계가 주목할 만한 정치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갈 때다. 인사청문회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독자들을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추천도서 5권을 소개한다.

1. 엘렌 보로위츠(Ellen Borowitz), 『청문회 정치의 형성』 (The Formation of Confirmation Politics, 2018)

내용: 이 책은 미국 인사청문회가 단순한 인사 검증 절차를 넘어서 정치화되고, 미디어 시대의 상징적 무대로 변화해 온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케네디, 닉슨, 클린턴, 오바마 시기 등을 중심으로 상원의 역할이 어떻게 확장되었으며, 청문회가 어떻게 언론과 정당 정치의 결합 속에서 극장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청문회가 정권 견제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 사회적 갈등과 도덕적 기준을 재정의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심논점과 의의: 이 책은 청문회를 정치적 도구나 정쟁의 장으로 비판하기보다는, 미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공개적 담론 공간으로 진화해온 맥락을 제시한다. 특히 청문회가 투명성과 윤리성, 책임성의 기준을 사회 전체가 협상하는 공간으로 기능함을 강조하며, 청문회의 가치와 한계를 균형 있게 다룬다.

2. 피터 메렐리스, 『유럽의 정치윤리와 공직자 검증』 (Public Ethics and Political Appointments in Europe (2015)

내용: 메렐리스는 유럽 12개국의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면서, 윤리적 기준, 정당 내부 절차, 국회 보고 요구사항 등 공직 임명 과정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평가한다. 프랑스의 HATVP 설치, 영국의 셀렉트 위원회 공개 보고, 독일의 정당 내 검증 절차 등이 각각의 제도적, 문화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소개한다.

중심논점과 의의: 이 책은 제도 설계의 '법적 정합성'보다는 실제로 정치적 신뢰를 형성하는 '윤리적 실효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각국이 공통적으로 도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당의 자율성과 사회적 신뢰 구조에 따라 제도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점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 박찬준, 『한국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8)

내용: 박찬준은 한국의 청문회가 법적으로는 제도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부족하고 정쟁화된 운영 방식이 문제라고 진단한다. 그는 도덕성과 정책 능력 검증을 분리하는 '이원화 구조', 위증과 불응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독립된 윤리기구 신설 등을 주요 개혁안으로 제안한다.

중심논점과 의의: 저자는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정당 간 정치공세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청문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핵심 장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4. OECD, 『정부개혁 리뷰: Government at a Glance』 (2021)

내용: OECD는 회원국의 공직자 인사제도와 행정윤리 수준을 비교하며, 한국 청문회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었고, 실질적인 정책 검증보다는 정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보고서는 공직자 임명 시스템의 투명성, 국민참여도, 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한국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중심논점과 의의: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의 청문회는 개선의 여지가 크며, 제도 자체의 개편뿐 아니라 청문회를 운영하는 정치 문화와 국회의 역할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사전 윤리 검증, 청문회 공개성 강화, 제도적 일관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5. 폴 피어슨(Paul Pierson), 『시간속에서의 정치: 역사, 제도 그리고 사회분석』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2004)

내용: 피어슨은 정치 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단기적 사건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권력의 축적'과 '경로의존성'으로 설명한다. 그는 제도 개혁은 과거의 선택과 문화, 권력 배분 구조 속에서 제약받으며, 제도 변화의 타이밍과 제도 간 연계성이 핵심임을 강조한다.

중심논점과 의의: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구조 개혁과 시민사회와의 관계 재설정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통찰을 제공한다. 한국처럼 제도는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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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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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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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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