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시민세금 투입 불구 활동내용 발표없어 '침묵'
시민들 "불투명 운영" 의혹 제기...실제 내역 공개해야
파주시 먹거리위원회가 지난 2023년 7월 12일 '제1기 안심먹거리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면서 출범한지 만 2년을 넘어섰다. 그만큼 어떤 결과를 내놓아야 할 시점이 지났다. 소규모 일반 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지탄을 받고 책임 여부에 시달린다. 그런데 먹거리위원회는 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공식 발표도 없다. 2년여 기간 활동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실상 나몰라라 식의 태도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든, 어떤 용도든 시 예산은 거의 시민들의 세금이다.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뉴스핌은 파주시 먹거리위원회의 활동과 예산 사용 내역 등을 파악해 시민 세금이 온전히 집행됐는가에 대해 두차례 시리즈로 보도한다.
파주시 안심먹거리위원회는 파주시 먹거리 정책의 방향과 종합계획 실행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생산자와 소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표방하고 있다.
당시 위촉식 행사에는 파주시 안심 먹거리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년간 활동하게 될 안심 먹거리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파주시 먹거리정책 5개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및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파주시 먹거리정책 5개년 추진계획에 대해 파주시는 향후 5년간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먹거리로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는 파주'를 목표로 총 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5년간 7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년여 기간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진행상황이나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무하다. 실제 회의 참석비 지급 외에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활동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예산 및 활동 내역에 대해 해 시민들의 비판과 의혹이 거세다.
파주시는 사업에 대해 로컬푸드 복합센터와 농민거점가공센터 건립, 식생활교육 등 지역 먹거리 정책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위원장과 위원들의 역할, 실제 집행 내역 등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김경일 파주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내역은 찾아보기 어렵다.
출범식 당시 김경일 시장은 "지역 먹거리가 파주시 상생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인 도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파주시 안심 먹거리 위원회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겠다"며, "생산자와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1년도 아닌 2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돌아보면 크던 적던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파주시나 위원장이나 위원마저도 일언반구 아무 말이 없다. '꿀먹은 벙어리'는 꿀을 먹어 말을 못한다지만 먹거리 위원회는 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못하는 것인지 의혹만 높아져 간다.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더욱 불투명하다. 5년간 7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실제로 2년여 기간동안 얼마가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정보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사업비 집행 내역은 2022년 1200만 원, 2023년 1400만 원으로 전액 집행됐다는 기록이 있으나,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안심먹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인지 공개 없이 소수 위원들이 주먹구구식 집행이 우려된다"면서 "인구 50만의 파주시에서 먹거리 정책으로 70억 원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5년 계획에 무려 700억 원을 집행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 파주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제 집행하는 예산 내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먹거리위원회 집행 근거가 되는 먹거리 정책 조례를 발의한 목진혁 시의원은 "파주시민의 건강한 식문화를 위해 환경 오염 없는 깨끗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조례안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5년에 700억 원인 예산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인지 시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시민들도 "끼리끼리 위원회 아니냐", "막대한 시민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며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들은 특히 "실질적인 성과 없이 예산만 소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위원회가 시민의 먹거리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시민 반응은 먹거리위원회 관련 조례를 발의한 파주시의회나 지역 언론을 통해서도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설명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파주시의 예산 낭비와 주먹구구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먹거리위원회가 회의 참석비 지급 외에 실질적인 활동 내역이나 정책 집행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점, 그리고 공동위원장 및 위원들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대해 "시민의 먹거리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에 걸맞은 성과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먹거리위원회는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운영 실태와 예산 집행, 성과 공개 등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속>
'파주시 먹거리위원회' 관련 파주시 정정 및 반론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5년 7월 18일 및 22일 두 차례에 걸쳐, '파주시 먹거리위원회, 운영·예산 의혹'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파주시 먹거리위원회가 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공식 발표도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파주시먹거리위원회는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구로서, 먹거리정책의 방향성 결정 등을 위한 심의·자문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먹거리위원회는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 집행 등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파주시에서 일반적인 보조사업과 같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먹거리위원회가 예산을 집행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파주시는 먹거리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파주시 먹거리 기본계획(5개년) 등에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