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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 유지

기사입력 : 2025년07월18일 20:33

최종수정 : 2025년07월18일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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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접 석방 호소했으나 법원서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쯤까지 약 6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8시 20분쯤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내란 특검팀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재차 시도할지,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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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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