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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론 재부상…행정수도 완성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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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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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권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관련 법안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
  • 2004년 헌재 위헌 판결 당시와 달리 세종에서 10년 이상 정부 기관이 행정을 해온 점과 국민적 합의 변화를 근거로 이번에는 위헌 판결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 대통령실과 국회, 사법기관까지 이전이 완료되면 행정수도가 공식 출범하게 되며 행복청은 행정수도건설청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발의…하반기부터 논의 가능
서울시·사법부 반발도 예상…'수도 이전'도 거론되나 무리 지적 나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2년 전 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패소 이후 중단됐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범여권이 행정수도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여권은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결정됐던 당시와 비교해 국내외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 심화와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이 커진 데다 대통령실·국회의 세종 이전 논의까지 재부상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여권은 행정수도 관련 신규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행정수도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끝나는 올 하반기 이후 세종 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수도 지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중심도시를 행정수도로 개편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사진=행복청]

◆ 여권, 하반기 행정수도 이전 법제화에 주력할 전망…대통령실·국회 이전시 공식 출범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권 의원들과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헌법소원에서 패소했던 2004년과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행정수도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행정수도 지정 논의는 본격화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12월까지 다섯 건의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며 이들 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 계류 법안 중 가장 유력한 법안은 지난 12월 엄태영·복기왕의원 등 53인이 공동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여권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하반기부터 행정수도 지정을 위한 법률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행정수도 지정론의 핵심은 지난 2004년 헌재의 헌법소원 판결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점을 꼽고 있다. 당시 헌재는 관습헌법 상 서울의 수도 지위 유지에 대해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합의 네 가지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구축된 2013년부터는 10년 이상 정부 기관이 행정을 한 계속성과 향후에도 행정기관 밀집지역이 유지될 것이란 항상성이 있으며 특히 더이상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식되는 국민적 합의가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또다시 헌법 소원이 이뤄진다해도 이번에는 헌재도 위헌 판결을 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타개하고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 행정수도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대원 교수는 "그동안 사회 변화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입법에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법질서를 형성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행정수도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는 입법자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국회·정부·사법기관 이전시 행정수도 완성…행복청 '행정수도건설청' 개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노무현 정부시절 결정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들이 이전하면서 이미 '완성'됐다는 게 이들 행정수도 찬성 측 논리다. 앞으로 법무부, 국방부를 비롯한 서울과 과천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는 물론 대통령실과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까지 이전하게 되면 행복도시가 아닌 행정수도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가 공식적으로 조성되는 시기는 대통령실 이전이 완료된 이후가 될 전망이다. 

여권 의원들이 추진하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위헌 판결을 받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큰 틀에서 유사한 조항으로 구성됐다. 그런 만큼 또다시 위헌 소송이 벌어질 경우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헌법 개정까지 거론되고 있다. 즉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할 경우 더이상 관습헌법 논란이 일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개헌 논의는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 다만 또다시 헌재의 위헌판결이 내려지면 개헌 논의도 재점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수도 이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꼽힌다. '수도'와 '행정수도'는 각각의 특성이 있는 만큼 굳이 행정기관이 모인 곳을 수도로 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 왕궁과 모든 정부기관, 외국 대사관이 덴하그(헤이그)에 있지만 관습상 수도는 암스테르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임지봉 교수는 "수도는 관습적인 경향이 있는데다 행정수도, 경제수도, 문화수도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 만큼 왕정시대도 아닌데 굳이 대한민국의 수도 자체를 이전해야 할 필요성은 낮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면 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위상도 달라질 전망이다. 법안이 입법되면 행복청은 행정수도건설청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행정수도건설청은 '행정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총괄할 전망이다. 실제 행복청은 새정부 출범 이후 '행정수도'라는 용어를 적극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행정수도 지정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위헌소송이 예상되며 서울시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의 위헌 소송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반발하며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제기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 지방분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이에 지방선거 결과도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행정수도'와 '행정중심도시'가 큰 위상 차이가 없는데 굳이 '수도'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와 대통령실이 이전한다고 반드시 행정수도로 지정해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적 합의에 앞서 여야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7일 공청회에 야당 국토위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04년 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했던 사법부의 의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사법기관의 세종시 이전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국토부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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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케이팝 스타' 우승자 우즈벡 시리나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시리나(Shirina)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그랑프리의 영예를 안았다.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마이 케이팝 스타' 오프라인 결선에서는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과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그랑프리 수상자 시리나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yeawon2@newspim.com 치열한 경쟁 끝에 그랑프리는 시리나에게 돌아갔다. 2위는 이스라엘 출신 샌디 에고(Sandy Ego), 3위는 브라질 출신 다니 리베라(Dani Rivera)가 차지했다. 이어 4위는 박희주, 5위는 윤근아, 6위는 조하음이 이름을 올렸다. 7위는 고도아, 8위는 미얀마 출신 메이 칫 뗏(Maye Chit Thet), 9위는 황승대, 10위는 이란 출신 바흐테(Vachte)에게 돌아갔다. 이날 최종 우승자로 호명된 시리나는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랑프리 수상의 기쁨을 나타냈다. 1위와 2위 시상에 나선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행사장을 찾은 문화계 관계자와 정치인, 참가자 가족 및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 회장은 이번 대회를 기획한 배경에 대해 "오픈형 글로벌 K팝 플랫폼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이어 온라인 기반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대회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민 회장은 "K팝을 사랑하는 전 세계의 가수와 K팝을 즐기는 수많은 청취자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번역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와 언어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또한 해외 참가자들이 보유한 영향력과 국내 지역 행사 및 관광 수요를 연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글로벌 K팝 플랫폼을 통해 해외 참가자와 국내 지역 축제 등을 연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민 회장은 첫 대회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더욱 풍성한 K팝 경연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문화계 관계자들도 참가자들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3위 수상자인 다니 리베라에게 상을 전달하며 "K팝이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음악을 하는 딸의 연습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전하며 무대에 오르기까지 참가자들이 쏟았을 노력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알아달라"고 당부하며 4위 박희주에게 상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5위 윤근아에 시상하면서 "오디션에서 반드시 1위를 차지해야만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참가자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 시상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jk31@newspim.com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 데 대한 감사의 뜻도 이어졌다. 6위 조하음을 시상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지원자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을 높이 평가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과거 대중가수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했다. 7위 고도아에게 상을 전달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직접 노래를 선보이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임영아 대변인은 "국내외 청년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대회에 감동을 받았다"며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안고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8위 메이 칫 뗏에게 상을 수여했다. 9위 황승대에게 상을 전달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인남 본부장도 결선 무대를 위해 준비해 온 참가자들의 긴장감과 노력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했다. 한편 '마이 케이팝 스타'는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된 글로벌 오디션으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553개 팀이 참여한 것으로 행사에서 소개됐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 시리나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됐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등 다양한 기회가 마련됐다. taeyi427@newspim.com 2026-11-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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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객 등 152만명 개인정보 유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152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은행명, 계좌번호, 카드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지난 20일 한전 전산시스템에 보유 중인 일부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보 유출이 확인된 시스템은 전기요금 조회·납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고객서비스플랫폼(한전ON)과, 구매·공사·용역 등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전자조달시스템(SRM)으로 파악됐다. 한전ON에서는 일부 전기사용 고객의 정보, SRM에서는 일부 시스템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됐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22 dream@newspim.com 유출 정보는 한전ON의 경우 전기사용 고객의 고객번호, 고객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카드사, 카드번호, 카드명의자, 요금 및 청구정보 총 12개 항목 65만 487명으로 파악됐다. SRM의 경우 기업 대표자의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회사주소 4개 항목 42만 6827명과, 한전 직원 및 기업 직원의 성명, 소속, 사번,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전화번호 6개 항목 44만 2934명으로 총 86만 9761명으로 집계됐다. 한전 측은 "상황 인지 후 즉시 외부IP 접속 차단, 해당 서비스 중지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면밀히 진단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국민 누구나 전기요금 조회·납부 등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등 고객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왔고, 이에 맞춰 보안 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는 등 보안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외부 공격자가 두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은 발생 이후 즉시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2차 피해 예방과 추가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보안 관리와 피해 예방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 유출 사실과 당사를 사칭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문자, 이메일 등의 수신시 대응 방법 등 피해 예방 요령을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조회하고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창구도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도 완료했다. 특히,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부 및 금융당국과 공유하고, 이상거래 탐지 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전은 AI를 악용한 추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정원,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외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접속 경로와 공격 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AI 기반 신종 해킹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한전은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보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6-11-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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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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