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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 (상) 농사짓던 중학생 송석준, 3선 의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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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국토교통부 관료를 거쳐 3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삶을 진솔하게 털어놨다.

경기 이천에서 나고 자란 송 의원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직접 농사를 지으며 학업을 병행한 성장기를 전했다.

그는 서울로 전학 후 도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형제들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친구들의 응원 덕에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에 진학하며 꿈을 이어갔다.

공직 생활 중에는 국토부에서 신도시 개발, 부동산 정책, 공간정보 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이끌었으며, 이후 정치에 입문해 수도권 규제 개선과 지역 교통망 확충에 앞장서고 있다.

송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법과 예산에 힘쓰겠다"며 하반기 정치적 목표를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1964년 경기 이천에서 태어난 송 의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0년 국토부(당시 건설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토계획·부동산·신도시 정책 등 핵심 업무를 맡으며 25년간 국토교통부 대변인, 건설정책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천시 지역구에 출마해 첫 당선된 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오랜 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 지역 균형 발전, 부동산 정책 개선 등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지금 지역구인 경기 이천에서 나고 자라셨는데 학창 시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송석준 의원, 이하 송 의원)
학창시절을 아주 좀 남달리 보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과학자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중학교 1학년 초에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또 직접 아버지 대신에 이제 농기계 없이 농사를 짓는 그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일과 또 공부를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좀 독특한 경험을 좀 했습니다.

-(신 기자)
의원님께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이시잖아요. 농업과 학업을 병행하시면서 서울대 입학하시기까지 고난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송 의원)
중학교 고등학교 시골에서 다닐 때는 공부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뿐더러 일을 농기계 없이 육체 노동으로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몇 번을 포기하고 싶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제 강한 정신력을 기반으로 해서 육체적인 고통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열악한 공부 환경이지만 그래도 농사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것은 서울의 인창고라고 도시 학교로 전학을 와서, 오히려 공부 시간이 3배로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이 거꾸로 곤두박질 치고 제가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게 너무 많았습니다.
선생님들도 훌륭하시고 공부 시간도 많고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걸 보고 많이 방황하고 좌절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번을 때려치고 검정고시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이겨내고 보니까 그래도 세상에 어떤 힘든 일도 참고 이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가고자 하는 종착지에 도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참 그래도 친구들의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방황하고 힘들 때 이제 물론 이제 어머님이나 형제들의 도움이 컸지만 특히 친구들이 이런저런 것으로 많이 힘이 되어 준 게 빨리 도시 생활에 적응을 하고 제가 이제 목표로 한 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친구분들하고도 굉장히 잘 지내셨던 것 같은데 별명도 따로 있으셨나요

▲(송 의원)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다 보니 원래도 형제들 중에서도 검은 편인데 얼굴이 그을려서 더 까맸습니다.
서울로 전학을 왔을 때 대뜸 제가 반에 쑥 얼굴을 드밀자마자 애들이 한결같이 합창하듯이 저한테 부른 별명이 있었거든요. '또잡토'라고. 당시에 인창고 2학년 4반에서 얼굴이 제일 좀 검은 편에 속했던 연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보다 더 검은 애가 아잡토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위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토인 약자로 '아잡토'였는데 제가 반에 가니까 저보고 '또 잡아온 토인' 해서 '또잡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또잡토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서울 학창 시절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신 기자) 7남매 중 넷째이시잖아요. 아까도 좀 형제분들의 도움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셨었는지

▲(송 의원)
저는 사실은 7남매 중에 딱 가운데 넷째라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가 좀 찬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형제 중에 가운데 낀 형제라 조금 제가 외톨이 되고 소외받을 때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성장하고 학창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형제들 모두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큰누님이나 둘째 누님이 사실 학교를 많이 못 다니셨습니다. 최저학력으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큰누님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서울의 양장점에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셔서 저한테 매월 당시에 그래도 소년중앙이라는 거를 사서 손편지하고 함께 보내주신 그때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시골 생활을 하지만 도회지 친구들의 그런 의식 세계를 같이 좀 간접 경험할 수가 있는 게 큰 힘이 됐었습니다

특히 거기에 매년 1월로 부록으로 일기장이 딸려 나왔는데 그 책이 너무 귀하고 그 일기장이 소중해서 제가 하루도 거름없이 그 일기장을 채워 놓는 게 습관이 돼서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정치하는 그날까지 매일 일기 쓰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둘째 누님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랑 같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많은 일을 같이 하면서 힘이 되어주셨던 기억이 있고. 결혼하셔서도 많이 챙겨주셨고.

형님은 정말 누구보다 본인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형님이 고등학교 갈 형편이 안 돼서 직업훈련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후 형님이 기능공으로 취직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 퇴직금으로 저를 전학시켜준 겁니다.

형님이 지금도 고향을 지키고 어머님 모시고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저를 위해 본인의 미래를 희생한 것이 컸습니다. 여동생은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밥 해주고 빨래해 주면서 저를 뒷바라지해 줬습니다. 제가 서울대에 가는데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힘을 얻는 계기가 됐죠.

-(신 기자)
공직 생활을 쭉 줄곧 하시다가 직후에 바로 새누리당에 입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당선되시고. 그때 의원님을 정치권으로 끌어주시거나 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준 분이 누군지 궁금한데요.

▲(송 의원)
정치인이 되고자 할 때는 많은 분들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좀 기존 정치권에서 이렇게 추천하거나 끌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게 없었거든요.

저는 소년 농군 가장으로 농사지으면서도 과학자의 꿈을 키우다가 2학년 때 이천군 과학경시대회 나갔다는데 예선 탈락을 하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타겠다는 과학자의 꿈이 산산이 깨지고 결국 포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고민하다가 우연히 읽은 책이 존 메어나드 케인즈의 전기문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제가 '아 과학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경제학자 기반의 행정가나 정치가가 돼서 세상과 경제를 살리고 넉넉하게 할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하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아버지가 형제를 많이 낳아놓고 너무 무능하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 같아서 이 다음에 크면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제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러고 새롭게 잡은 꿈이 경제학자 기반의 행정가 내지 정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무원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지역구에 제 전임 국회의원님이 지방선거 때 무슨 사건 때문에 출당이 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당시 제가 정치인의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역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웃 동네 형님들이 "너 인마 정치를 하려면 진작부터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혼나면서 제가 시작을 했고 그때 같이 저랑 경쟁했던 분들은 다 벌써 중앙당에 '친박'이네 '친이'네 하면서 줄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로지 시민들만 믿고 '시대적인 상황이 내가 이제 움직일 때가 됐구나' 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 활동을 하면서 많이 저에게 도움을 주고 또 제가 많이 참고를 하는 분이 이경재 의원님이십니다. 강화군 지역구였지만 원래 고향이 이천이세요. 어릴 때 저처럼 일찍 아버님을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크셨고 그래서 저랑 인생 역정이 비슷하십니다. 그분하고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이 도움도 받고 배우면서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신 기자)
요즘도 종종 만나 뵙거나 소통하세요?

▲(송 의원)
지금도 '품앗이'라는 활동을 하시는데 국회에서 '동심 한마당'이라고, 매년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열리는 행사도 같이 제가 도와서 하고 있고요. 이제 지역 행사할 때도 같이 또 뵙습니다.

-(신 기자)
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90년도에 국토부처 관료로 입직하셔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생활과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르다고 느끼셨는지

▲(송 의원)
많이 다르죠.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정치인의 길을 택한 거거든요. 제가 행정 고시 재경직을 합격 해서 당시 건설부 처음에 들어왔고, 건설교통부 나중에는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부서에서 25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보람이 있는 일도 했었죠.

5기 신도시 1기 신도시도 만드는 일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토이용계획법제로 회사를 정비하는 일도 하고 또 IMF 직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제도, 그때 토지공개념을 과감하게 손을 대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책도 한 기억도 있고 청와대에도 파견 나와서 우측보행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총리실로 파견 나가서 국장 시절에 새만금 마스터플랜을 만든 기억도 있고요.

제가 공간 정보 산업이라는 거를 처음 우리나라 11번째 특수산업으로 분류 독립 시킨 기억도 있고. 그런데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긴 하죠. 또 파워도 있죠. 예산을 집행하고 법률을 집행하니까 파워도 있고 이렇게 또 안온한 철밥통에 그런 건 있지만 또 한계 국회가 정해준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나라가 아직도 불합리한 제도가 많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대적 소명을 다한 수도권 규제 같은 거죠.
이미 수도권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늘어났고 이미 수도권이 거의 다 포화 상태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서부 쪽으로는 평택 화성까지 다 이미 개발이 됐고 수도권의 자연 보전 권역이라고, 그나마 동남부권에 이천 여주 양평 일부하고 안성 용인 광주 일부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급속히 난개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난개발 아니면 그냥 모든 개발이 사실상 막지 못하면서 결국은 난개발만 초래하는 이 잘못된 제도를 좀 손을 대겠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를 막연하게 규모로 제한하는 것을 계획적 개발과 관리가 가능하게끔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아직도 이 지방의 논리에 의해서 그 형해화된 수도권 규제가 그대로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거를 국회에 가서 직접 한번 바꿔봐야겠다라고 들어왔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 뛰니까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특히 재원 법인에 있어서도 예비 타당성 제도라는 것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지금 제가 예산 참여할 때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고. 국회로 오면 행정부와 달리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힘들고 보다 더 고달픈 건 있지만 소위 법도 만들 수 있고 또 예산도 정부 편성안을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이 있는 일은 확실히 정치권이 더 많이 할 수 있구나 하는 점이 있습니다.

-(신 기자)
올 하반기 목표나 아까 말씀하신 규제 완화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이런 목표가 따로 있으실까요?

▲(송 의원)
사실은 그 수도권 규제 문제는 좀 더 지방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더 많이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도 지난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좀 설득을 해서 올해도 일부 규모 면에서 이제 그동안에 산업단지 2만 평으로 제한돼 있던 것을 이제는 연접해서 10만 평까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해서 불합리한 규모 제한을 없애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고요.

이천이 교통의 요충지 도시인데 거기 철도망이 별자형으로 중심 축이 형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천에서 그런 시대를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부동산 시장도 대부분 지역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건설 시장이에 건설업계가 너무 좀 어려웠고 그것이 결국은 지방 경제와 바닥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 활성화라든가 특히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각종 입법, 예산을 통해서 서민 경제의 온기와 활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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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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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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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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