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군의원 "협상계약 편중·비공개 문제"
강진군 "특혜 아냐...적법 절차"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최근 168억 원에 달하는 대형사업 계약을 특정 외지업체에 몰아주고 관련 계약정보 공개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22일 열린 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김보미 의원은 강진원 군수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은 계약 체계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3건의 협상계약이 단 1개 외지업체에 집중돼 총 168억 원이 몰렸다"면서 "특히 1억1,000만 원 규모의 토목·조경 공사가 관련 면허도 없이 단독으로 진행된 점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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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왼쪽)김보미 강진군의원이 (오른쪽)강진원 강진군수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강진군의회 ] 2025.07.23 ej7648@newspim.com |
또한 "17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주한 외지대형업체가 1억 원 규모의 토목공사조차 지역업체에 맡기지 않는 구조는 군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강진군 지역 건설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총 1531건·67억 원에 불과한 반면, 외지업체는 단 3건에 168억 원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천만 원짜리 계약에도 지역업체는 줄을 서야 하는 반면, 대규모 공사만 반복적으로 특정 외지업체에 집중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러한 편중된 계약구조가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백금포 문화곳간 1933' 사례를 언급하며 "28억 원 예산이 투입된 문화공간이 개장 10일 만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곳이 잡초만 무성하게 방치돼 있는 현실이 강진군 행정의 현주소를 드러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진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선 "수년간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 여전히 개선이 없고, 행정의 불공정성을 가리고 정당화하는 '가림막'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117억 원이 투입된 '가우도 빛의 숲 관광갤러리' 계약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점, '적산가옥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입찰공고가 법정 공고기간(40일)보다 짧은 30일만 진행된 점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에 대해 강진군은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부대공정은 전문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한 항목으로 관련 법령과 고시에 근거해 적법하게 처리됐다"며 "법적 요건을 충족한 계약이었으며 특혜는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진군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해 "2024년까지 체결된 모든 계약은 시스템을 통해 전면 공개돼 있으며, 현재도 확인 가능하다"며 "다만 2025년도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일부 계약자료는 검토 및 입력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보미 의원은 ▲엑셀 다운로드 기능 도입 ▲모든 수의계약 및 협상계약의 실시간 공개시스템 개편 ▲계약부터 집행·성과평가까지 확인 가능한 통합 포털 구축 ▲연 1회 이상 계약정보공개 운영실태 군의회 정기보고 제도화 등 구체적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