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전남도가 광주시의 대형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함평군이 알릴 때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전남도의 미흡한 대응과 인지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함평군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맞춰,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하루 650톤 처리 규모의 대형 소각장을 2029년 말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문제의 소각장 예정 부지는 함평군과 불과 수백 미터 거리로 인접 함평군민들은 대기오염과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함평군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 집단 반대에 나섰다.
모정환 의원은 "광주시 소각장 건립은 인근 지역민 삶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전남도는 함평군이 알려오기 전까지 아무런 정보도 공유받지 못했다"며 "사전 인지 및 대응 부족이 지역 불신과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빛그린 국가산단, RE100 국가산단, 미래융복합 첨단신도시 등 전남 서남권 성장 사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모 의원은 "광주시는 굴뚝 높이가 120m나 달해 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인근 지역에 1,100억 원(편익시설 600억, 특별지원금 500억 원)의 막대한 보상금을 약속하고 있다"면서 소각장 설치로 인해 유해성이 없는지 반문했다.
특히 사전 주민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위장전입 및 허위 동의 의혹까지 불거져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 논란이 심각하다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 의원은 "22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전남도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함평군민의 우려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과 상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사안에 더 이상 뒤늦은 대응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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