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들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통과한 법안에는 폭염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당초 이날 처리하기로 했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안 처리는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개최한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07.04 pangbin@newspim.com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두 법안은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전국적인 폭우 피해 대응을 위해 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국회는 아울러 이날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기준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또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를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처리하기로 예정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각각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전에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AI 교과서 관련한 초중등교육법은 여야간 합의로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며 "오늘은 여야간 협의해서 처리된 쟁점 없는 법안만 처리한다"고 전했다.

내달 4일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처리가 밀린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초중등교육법 외에도 여야가 다투고 있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방송장악"이라며 반대 중이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농업 4법 중 이날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호법이 아닌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도 내달 4일 상정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더 센 상법개정안'도 같은 날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중이다.

여야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민생공통공약 11개 법안도 내달 4일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지난 대선 당시 공통으로 공약했던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의료법 ▲식품위생법 ▲장애인권리 보장법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의 처리를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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