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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 '2+2 관세협상' 전격 취소…韓 길들이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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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센트 재무장관, 긴급 일정 사유로 돌연 연기
정부 "오늘 9시 美 연락"…구 부총리 출국 취소
"한미 재무장관 회의 언제 잡힐지 확정 안 돼"
美, 한미 관세협상 앞두고 길들이기 들어가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통상협의'가 무산되면서 미국 측이 한국 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기자단에 "미국과 예정되었던 7월 25일 2+2협상은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 오전 출국 예정이었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미길도 무산됐다. 미국 측은 오전 9시경에 우리 정부로 연락을 취했고, 베센트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국에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추가관세 15%를 더해 총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오는 8월 1일까지 유예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는 무산됐지만, 통상분야 협의는 계속 진행한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측과의 협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미국 측의 통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3일 일본과 관세협상을 진행하고, 일본으로 자국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등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종전 25%에서 15%로 10%포인트(p) 낮추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수출구조가 비슷하다. 이에 미국이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일본과 같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재무장관 참석을 취소하는 등 공세 수위를 올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흑자액은 660억달러로 미국 무역적자국 8위에 기록됐다. 일본의 대미 흑자액은 685억달러로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인 7위에 위치했다.

일본이 먼저 상호관세를 15%까지 끌어 내린 만큼,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으려면 15%의 관세율을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구윤철 경제팀은 한미 통상협의를 통해 관세율을 일본과 비슷한 15% 내외로 끌어내리는 걸 일차 목표로 세웠다.

한미 재무장관 간의 회담이 무산되면서 차후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언제 잡힐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미국 측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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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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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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