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준비 중인 법안만 3건에 달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공습에 맞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조성,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주 중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에 초점을 맞춘 일명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전날인 23일 금융투자협회 강당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부처의 주요 인물들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과 인허가 요건, 담보자산 요건과 외환거래 관리 등 건전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 보호 등 규제를 강화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세미나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5.07.22 romeok@newspim.com

같은 당의 강준현 의원도 이달 발의를 목표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업권 전체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 발행자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과 공시 의무 등을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달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산업규제를 체계화한 법률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 허용하는 방향으로 발행자는 최소 자본금 5억~10억 원 보유, 금융위원회 인가제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내에서 추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만 3건에 달하는 셈이다. 현재 준비 중인 두 건의 법안은 지난달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완사항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빨리 시장에 진출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통해 통화주권을 확보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추후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이같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에 발맞춰 핀테크, 은행 등 관련 업계는 시장 선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KB국민, 하나, 우리, 신한 등 4대 은행을 포함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은 모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한 상태다.

특히 신한은행은 최근 자사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술검증(PoC) 작업에 착수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자사 배달 앱인 땡겨요 결제에 활용하는 방향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또한 관련 상표권을 속속 출원,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들 업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수혜 기업으로 거론된다. 기존 결제시스템을 보유한 것은 물론 각각 네이버, 카카오 기반의 유통 플랫폼을 사용처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네이버페이는 이달 1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스테이블코인 사업 관련 협약을 맺었다. 현재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합작법인(JV)' 설립도 검토 중이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유동성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거나 불법외환거래, 해외차익거래, 환치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 관련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등록하고 관련 팀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제도가 구체화되지 않아 사업을 구상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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