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 미국산 수입 소고기에 대한 관세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0%'로 조정되면서 한우농가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한우 시장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축산단체는 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 소고기 개방 카드를 올리지 말고, 도리어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韓,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 내년 0%로 조정

30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경제팀은 29일(현지시간) 오후 3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첫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대표단은 조선·에너지·방위비 증액 등 전략 산업을 포함한 국익 중심의 협상 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 25%의 유예시간은 8월 1일까지다. 미국은 이미 다른 국가와의 주요 통상 합의를 언급하며 한국에 동일한 수준의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소고기를 거부하는 나라들을 두고 보겠다"고 경고했는데, 한국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쌀·소고기' 등 민감 농축산물에 대해 레드라인을 설정해 비관세 장벽 담판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대통령실이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됐다고 언급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소고기 수입량 46만1027톤(t) 중 미국산은 절반에 가까운 22만1627톤을 차지한다. 이는 FTA 협정 초기 37%에서 크게 상승한 수준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율은 2.6%이지만, 내년에는 0%로 낮아진다. 관세율이 0%로 인하되면 미국산 소고기는 가격 경쟁력이 커져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韓, 미국 농산물 5대 수입국…"미국산 소고기에 관세 부과해야"

한우농가는 이같은 변화가 한우값 하락과 농가 수익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또 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이 타결될 때 소비자 안전 우려까지 겹쳐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경북 지역 농민단체 약 500명은 트럭 80여대를 대통령실 인근에 집결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농축산물이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28일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민의길 등 농민단체가 대통령실 앞에서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특히 이들은 상복 시위를 벌이며 농산물 시장 개방은 농민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행위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우리에게 또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오세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농민이 전략적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농식품부는 한미 관세협상에 농업 개방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농민단체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반대를 촉구한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고, 지난해 미국은 농산물 분야에서만 8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퍼주는 것은 협상이 아닌 2000년대 판 강화도조약, 을사조약"이라며 "오히려 상호관세를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를 추가 부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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