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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배 급등' 中 미국 방위산업 표적 삼은 희토류 무기화

기사입력 : 2025년08월04일 16:47

최종수정 : 2025년08월04일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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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방산업계 희토류 수출 통제
생산 차질 및 가격 폭등
공급망 대체 난제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중국이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 후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도록 허용했지만 국방 목적의 핵심 광물은 오히려 강력하게 통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방산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군에 납품하는 한 드론 부품 업체가 희토류 자석을 찾아 중국 이외의 공급망을 물색하느라 주문을 최대 2개월까지 지연시키는 등 관련 업계가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드론부터 전투기까지 생산 차질이 확산되면서 소재 가격이 60배까지 치솟는 등 전세계 희토류의 90%를 공급하는 중국이 이를 무기화한 데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서방 방산업체들에게 핵심 광물 공급을 제한하면서 특정 소재의 가격이 5배 내외로 상승했고, 전투기 엔진이 극한 온도를 견디게 하는 자석 제조에 필요한 원소인 사마륨의 경우 표준 가격에 비해 60배에 거래 제안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최근 공급망 교란은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드러내 보이는 단면으로, 양국의 무역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 중국에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 공급하는 방산업체들이 드론 모터와 야간 투시경, 미사일 표적 시스템과 국방 위성 등에 사용하는 광물을 대부분 중국에서 공수하기 때문.

희토류 광석 [사진=블룸버그]

관련 업체들은 최근 수 년간 대체 공급원을 찾는데 분주한 행보를 취했지만 일부 특수 원소들의 경우 서방에서 경제적 논리에 맞게 생산할 수 없는 실정이다.

희토류에 대한 최근 수출 통제 이외에 중국은 12월부터 미국에 대한 게르마늄, 갈륨, 안티몬 판매를 금지했는데, 이들 원소는 납 총알과 발사체를 경화시키고 야간에 군인들의 시야를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일부 기업들은 광물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생산 물량을 조만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마운틴 패스의 희토류 광산 프로젝트  [사진=블룸버그]

지난 7월30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방산 대기업 레오나른도 DRS의 빌 린 최고경영자(CEO)는 컨퍼런스에서 "미국 소재 방산업체의 게르마늄 재고 물량이 '안전 재고'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적시에 제품 납품을 지속하려면 2025년 하반기 소재 공급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게르마늄은 미사일과 기타 군사 장비에 사용되는 적외선 센서에 사용된다. 린은 회사가 공급망 다변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제품에서 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2027년까지 중국산 광물이 포함된 희토류 자석 구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상당 규모의 자석 비축분을 보유 중이다. 하지만 공급업체와 방산업체들이 확보한 대부분의 핵심 광물 재고는 1년치 미만이고, 일부는 불과 몇 개월치로 나타났다.

드론 제조업체들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고 WSJ은 전했다. 대부분 소규모 스타트업인 데다 매출이나 공급망 노하우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 이들 기업은 희토류 자석과 금속의 대규모 비축분을 확보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방산 소프트웨어 업체 고비니의 데이터에 따르면 국방부 무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8만개 이상의 부품이 현재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인 핵심 광물로 제조된다. 고비니는 국방부가 사용하는 주요 핵심 광물 공급망이 대부분 최소한 한 곳의 중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광범위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초 수출 통제가 강화된 이후 중국 업체들은 수입하는 희토류와 자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서류를 통해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어떤 소재도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 이미지나 생산라인을 찍은 사진 등 민감한 정보를 주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목적의 자석 수입이 승인되는 반면 국방 및 우주항공 용도로는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드론용 추젠 모터를 제조하는 뉴햄프셔 소재 이프로펠드는 지난 5월 중국 자석 공급업체로부터 껄끄러운 요구를 받았다. 제품 도면과 사진, 구매업체 목록을 제시해 달라는 것. 아울러 공급받을 희토류 자석이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장도 요구했다.

업체는 민감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희토류 출하를 중단하면서 일부 고객들의 주문을 1~2개월 지연시켰다. 이는 평소 모터 납품에 걸리는 시간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이프로펠드는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서 대체 공급원을 확보했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스타트업 벌컨 앨리먼츠와 오클라호마 소재 USA 레어 어스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들 스타트업은 연말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도 팔을 걷었다. 미 국방부는 국방 위성용 태양 전지에 사용되는 게르마늄 기판을 생산하는 캐나다 업체에 지난해 1400만달러를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7월 북미 대륙 최대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의 제이미스 타이클렛 최고경영자(CEO)는 MP 머티리얼스와 협정이 F-35 전투기 및 순항 미사일에 필요한 자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신들은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희토류 금속을 생산하는 메사추세츠 스타트업 피닉스 테일링스의 니콜라스 마이어스 최고경영자(CEO)는 WSJ과 인터뷰에서 "방산업체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자석을 구할 수 없다"며 "업체들이 점점 패닉에 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공급 통제 이외에 다른 형태로도 희토류 확보에 훼방을 놓고 있다. 연초 미국 방산업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안티모니가 호주에서 채굴한 광물을 멕시코의 자사 제련소로 운송하기 위해 일반적인 관행대로 중국 항구 도시 닝보를 경유했는데 중국 세관이 이를 3개월간 억류했다.

중국은 7월 화물을 풀어줬지만 미국이 아니라 호주로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업체는 화물이 호주에 도착한 뒤 제품 봉인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됐다.

게리 에반스 업체 대표는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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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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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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