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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배 급등' 中 미국 방위산업 표적 삼은 희토류 무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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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방산업계 희토류 수출 통제
생산 차질 및 가격 폭등
공급망 대체 난제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중국이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 후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도록 허용했지만 국방 목적의 핵심 광물은 오히려 강력하게 통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방산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군에 납품하는 한 드론 부품 업체가 희토류 자석을 찾아 중국 이외의 공급망을 물색하느라 주문을 최대 2개월까지 지연시키는 등 관련 업계가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드론부터 전투기까지 생산 차질이 확산되면서 소재 가격이 60배까지 치솟는 등 전세계 희토류의 90%를 공급하는 중국이 이를 무기화한 데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서방 방산업체들에게 핵심 광물 공급을 제한하면서 특정 소재의 가격이 5배 내외로 상승했고, 전투기 엔진이 극한 온도를 견디게 하는 자석 제조에 필요한 원소인 사마륨의 경우 표준 가격에 비해 60배에 거래 제안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최근 공급망 교란은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드러내 보이는 단면으로, 양국의 무역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 중국에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 공급하는 방산업체들이 드론 모터와 야간 투시경, 미사일 표적 시스템과 국방 위성 등에 사용하는 광물을 대부분 중국에서 공수하기 때문.

희토류 광석 [사진=블룸버그]

관련 업체들은 최근 수 년간 대체 공급원을 찾는데 분주한 행보를 취했지만 일부 특수 원소들의 경우 서방에서 경제적 논리에 맞게 생산할 수 없는 실정이다.

희토류에 대한 최근 수출 통제 이외에 중국은 12월부터 미국에 대한 게르마늄, 갈륨, 안티몬 판매를 금지했는데, 이들 원소는 납 총알과 발사체를 경화시키고 야간에 군인들의 시야를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일부 기업들은 광물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생산 물량을 조만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마운틴 패스의 희토류 광산 프로젝트  [사진=블룸버그]

지난 7월30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방산 대기업 레오나른도 DRS의 빌 린 최고경영자(CEO)는 컨퍼런스에서 "미국 소재 방산업체의 게르마늄 재고 물량이 '안전 재고'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적시에 제품 납품을 지속하려면 2025년 하반기 소재 공급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게르마늄은 미사일과 기타 군사 장비에 사용되는 적외선 센서에 사용된다. 린은 회사가 공급망 다변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제품에서 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2027년까지 중국산 광물이 포함된 희토류 자석 구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상당 규모의 자석 비축분을 보유 중이다. 하지만 공급업체와 방산업체들이 확보한 대부분의 핵심 광물 재고는 1년치 미만이고, 일부는 불과 몇 개월치로 나타났다.

드론 제조업체들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고 WSJ은 전했다. 대부분 소규모 스타트업인 데다 매출이나 공급망 노하우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 이들 기업은 희토류 자석과 금속의 대규모 비축분을 확보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방산 소프트웨어 업체 고비니의 데이터에 따르면 국방부 무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8만개 이상의 부품이 현재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인 핵심 광물로 제조된다. 고비니는 국방부가 사용하는 주요 핵심 광물 공급망이 대부분 최소한 한 곳의 중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광범위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초 수출 통제가 강화된 이후 중국 업체들은 수입하는 희토류와 자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서류를 통해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어떤 소재도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 이미지나 생산라인을 찍은 사진 등 민감한 정보를 주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목적의 자석 수입이 승인되는 반면 국방 및 우주항공 용도로는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드론용 추젠 모터를 제조하는 뉴햄프셔 소재 이프로펠드는 지난 5월 중국 자석 공급업체로부터 껄끄러운 요구를 받았다. 제품 도면과 사진, 구매업체 목록을 제시해 달라는 것. 아울러 공급받을 희토류 자석이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장도 요구했다.

업체는 민감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희토류 출하를 중단하면서 일부 고객들의 주문을 1~2개월 지연시켰다. 이는 평소 모터 납품에 걸리는 시간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이프로펠드는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서 대체 공급원을 확보했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스타트업 벌컨 앨리먼츠와 오클라호마 소재 USA 레어 어스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들 스타트업은 연말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도 팔을 걷었다. 미 국방부는 국방 위성용 태양 전지에 사용되는 게르마늄 기판을 생산하는 캐나다 업체에 지난해 1400만달러를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7월 북미 대륙 최대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의 제이미스 타이클렛 최고경영자(CEO)는 MP 머티리얼스와 협정이 F-35 전투기 및 순항 미사일에 필요한 자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신들은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희토류 금속을 생산하는 메사추세츠 스타트업 피닉스 테일링스의 니콜라스 마이어스 최고경영자(CEO)는 WSJ과 인터뷰에서 "방산업체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자석을 구할 수 없다"며 "업체들이 점점 패닉에 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공급 통제 이외에 다른 형태로도 희토류 확보에 훼방을 놓고 있다. 연초 미국 방산업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안티모니가 호주에서 채굴한 광물을 멕시코의 자사 제련소로 운송하기 위해 일반적인 관행대로 중국 항구 도시 닝보를 경유했는데 중국 세관이 이를 3개월간 억류했다.

중국은 7월 화물을 풀어줬지만 미국이 아니라 호주로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업체는 화물이 호주에 도착한 뒤 제품 봉인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됐다.

게리 에반스 업체 대표는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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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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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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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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