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청원 14만2000명...대통령실에 의견 전달
대통령실 신중한 입장...이 대통령이 결단 내릴듯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양도세 과세 대주주 요건을 둘러싼 여권의 정책 방향이 주가 등락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다. 주가가 4% 가까이 급락하자 여당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안의 재검토 얘기가 나왔고, 이후 주가가 다시 반등하자 신중론이 부상했다. 당은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반발 등 심상치 않은 민심과 이를 토대로 한 건의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1일 주가가 3.8% 급락하자 화들짝 놀란 당이 움직였다.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낮춘 안에 대해 이소영, 전용기 의원 등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서울 평균 집값이 14억 원 정도인 상황에서 10억 원을 대주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었다. '투자 심리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례적으로 당내 공개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기를 든 이소영 의원은 14일 "민주당 의원 13명이 비슷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급기야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비공개 자리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이 시간 이후로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함구령을 내렸다.
요건 완화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던 분위기는 4일과 5일 주가가 반등하면서 미묘하게 바뀌었다. 4일 코스피는 장 초반 3105.63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전해지면서 전 거래일 대비 28.34포인트(0.91%) 오른 3147.75로 거래를 마쳤다. 5일 코스피 지수가 50.25(1.6%) 오른 3198로 거래를 마쳤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신중론이 나왔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이재명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을 좀 더 구조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주식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하루이틀 주가 변동폭 만으로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을 금방 바꾸면 더 혼란이 있다"며 "지금은 수정하게 되면 수정하는 대로, 기조를 유지하게 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 두 번, 세 번은 못 바꾼다"고 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투자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7일 오전 10시 현재 대주주 요건 하향 반대 청원 참여자 수는 14만 2000명을 넘어섰다.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어버린 것이다.
일반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리얼미터가 인터넷 사이트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 5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2명 중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62.5%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27.4%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0.1%다.
특히 20대와 30대 등 주식 투자를 비교적 많이 하는 세대에서는 부정 답변이 각각 71.1%, 70.0%로 나타났다. 40대 63.7%, 50대 63.4%, 60대 59.9% 등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답변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3.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다.
이번 논란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긍정 평가는 65%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24%였다.
긍정 평가는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7월 21~23일) 대비 1%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p 상승했다. 일단은 재검토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이뤄진 조사라는 점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응답률 14.7%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10억 원 고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개미 등 투자자의 반발이 거센 데다 당내에서조차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다. 결국 50억 원 원상복귀가 유력해 보이지만 30억 원 등 적정한 상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내 의원 상당수가 부정적인 여론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은 함구령에도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물론 반론도 있다. '조세 정의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내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 상당수가 10억 원 고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0일 정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위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의견을 모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이 민심에 민감한 만큼 수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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