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주주 기준 강화시 내년 하반기 증시 약세장"…세제 개편안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8월07일 13:47

최종수정 : 2025년08월07일 14: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2025 세제 개편안' 긴급 좌담회 개최
유호림 교수 "연말 회피 물량으로 세수 효과 크지 않을 수 있어"
"대주주 아닌 양도차익 기준 과세 합리적…손실보전 장치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내년 하반기 국내 증시가 약세장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세제 개편안' 긴급 좌담회에서 "만일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주주 회피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면서 약세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2025.08.07 jeongwon1026@newspim.com

이날 긴급 좌담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최기상, 김영환, 차규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했다. 

유 교수는 "대주주 범위 확대 조치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로 인해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에는 이른바 '회피 물량'이 대거 출회되면서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되는 때 인버스 투자자 및 공매도 세력이 주가하락에 집중 베팅하는 경우, 정책 의도 및 시장 상황에 무관하게 대규모 폭락사태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연말 회피 물량 출회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하더라도 세수효과도 크게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경우 대주주 기준이 아니라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장기보유에 따른 감면이나 이월손실공제 및 양도손익 통산 등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연말 회피 물량 출회는 기우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부분에 대해 "미신과 선동이 지나치게 퍼져 있다"며 "과세원칙에 맞는 사고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나 시행이 무산된 지금으로서는 일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조세 공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세율 구간별 1% 인상은 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 세수 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배당을 유도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비투자자 국민들에게는 불평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 못지않게 근로소득에 대한 형평이나 혜택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31 photo@newspim.com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를 내건 세제 개편안 명분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은 종합과세 때문이 아니라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배당을 높이고자 한다면 분리과세보다 재벌의 소유-지배 괴리 해소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법인세·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2025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이다. 정부 발표 이후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회 전자 청원 사이트에는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