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침에 맞춰 은행권이 '포용금융' 강화에 나섰다.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전 정부 '상생금융'에 사회적 공헌까지 최대 5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했다는 점에 부담이 적지 않다. 은행권 지원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권에서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의 채무 및 연체 지원을 위한 'KB희망금융센터'를 연내 신설한다.

우리은행은 채무조정 전담조직을 이미 신설했으며 신한은행은 연금리 10% 이상의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하나은행도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화 기기 지원 사업'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8.08 peterbreak22@newspim.com

이재명 정부가 은행권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특히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에 초점을 맞춘 포용금융 확대를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예정이다. 연말까지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후속 프로젝트가 속속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권을 내수경기 활성화 및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 방침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전 정부가 추진했던 상생금융의 여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포용금융 요구가 과도할 경우 그룹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KB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투입한 '민생금융지원' 규모는 총 1조3100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국민이 3721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 3557억원, 신한 3029억원, 우리 2820억원 순이다.

은행권은 전 정부 요구에 맞춰 지난해 2월부터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을 진행해왔다. 이중 공통프로그램(자업업자 및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상반기에 총 1조5000억원 규모를 마무리했으며 6126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은 상반기까지 96%(5918억원)를 집행했다.

여기에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지난해 은행권 전체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은 1조8934억원에 달한다.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과 3년간 총 5800억원을 출연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 전체 지원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한다.

포용금융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은행권에서는 전 정부의 상생금융이 대부분 올해 상반기 종료됐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은 하반기부터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권에서는 상생금융에서 집중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금융권은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따라 교육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사에 대해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권 전체가 부담하는 교육세는 현재 2조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 은행 증액분은 최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4대 금융그룹의 순이익은 10조325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이자이익도 1.4% 늘어난 21조924억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확대되면 7월부터 가계대출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연말까지 기존 대출총액의 절반 가량을 줄여야 한다.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이자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포용금융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최대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면서도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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