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일자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 국가'를 목표로 대대적인 지역·계층 격차 해소에 나선다. 5극 3특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국세·지방세 비율 7:3 개선 등 지방 분권 강화책이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과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민생·산업 지원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하는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5극 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광역 교통망을 촘촘히 연결해 지역 간 이동과 산업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5극은 초광역권인 ▲수도권 ▲충청권(세종·대전)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광주·전남)을 일컫는다. 3특은 특별자치도인 제주와 강원, 전북을 말한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 착수해 국가 핵심 기능과 산업 기반을 전국에 분산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균형 잡힌 일자리와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앙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까지 개선해 지역 스스로 재정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주민자치회 본격 운영과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실시를 통해 지역민이 직접 행정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지역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지역 인재 육성과 인구 유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층과 가족이 머물고 돌아오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과 금융 문턱 완화로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경영·금융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적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주거 불안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꾀한다.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입증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전담 지원체계 마련으로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를 차단하고, 중소기업·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와 분쟁조정제도 선진화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반복적인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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