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대일 주안점·국내 정치 원론 수준
北측에 "기존 합의 존중·가능 사안 이행
신뢰 회복·단절 대화 복원 화답 기대"
日측에 "광복 80주년·한일 수교 60년
중요한 동반자로 미래 경제협력" 방점
국내 정치 "연대·상생 정치" 제안 촉구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80주년 경축사를 통해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8·15 80주년 경축사에서 크게 대북·대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내 정치 분야는 상생의 새 정치문화를 촉구하는 수준에서 메시지를 조절했다.
무엇보다 8·15 광복절 80주년에 맞춰 현재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풀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측에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 측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대화를 적격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북측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북 측에 대한 체제 보장과 적대행위 금지라는 선제적인 남한 측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과 신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지난 대선 기간은 물론이고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일관되게 견지해 온 대북정책의 방향성이기도 하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북한정권은 핵무력을 고도화·현실화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이 대통령이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난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면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급한 현안인 북한의 핵무력 위협 해법과 관련해서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겠다"고 사실상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일관계에 대한 대일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기존 원칙과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에서 메시지를 발신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올해 광복 80주년이며 한일수교 60주년을 언급하면서 일본을 "중요한 동반자"로 규정한 것은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 이라면서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다소 호의적으로 언급했다.
오는 23~24일 방일(訪日)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광복 80주년 경축사를 통해 '과거 직시'라는 대일관계 원칙 속에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 분야에 방점이 찍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나 독도 영유권 문제 보다는 한일이 경제·산업 분야에서 미래 협력해야 할 '중요한 동반자' 관계로 설정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 핵심 기조인 "국익중심 실용외교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한일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언급으로 과거사 문제와 향후 신뢰 강화에 있어 일본 정부의 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일 간의 묵은 과제인 역사 왜곡과 위안부, 독도 영유권 등 구체적인 현안을 언급하기보다는 '실용 국익' 관점에서 미래 상생 협력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한일 간의 협력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민감한 역사 인식과 독도, 군사·안보, 경제 이슈까지 언제든지 폭발력 있는 이슈들이 적지 않아 이 대통령의 향후 한일관계 관리도 큰 현안이다.
대북·대일 정책에 비해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팽팽한 상황에서 정치적 언급은 다소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제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면서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사라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