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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세부계획] K-푸드 수출 목표 150억 달러…한식·전통주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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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업계 "수출국 다변화해야… 정부 예산 지원 절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이재명 정부가 10대 대표 K-푸드 품목 육성으로 K-푸드 수출 1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 도쿄 나카메구로에 위치한 돈키호테 매장에서 소비자가 비비고 전용 매대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CJ제일제당]

21일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한식·전통주 등 수출 주력 품목 육성으로 수출액 15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K-푸드 거점 재외공관 지정을 확대하고, ODA·문화 마케팅과 연계한다.

정부는 우선 한류 연관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해 '한류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류 연계 뷰티·식품 등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동반 해외 진출을 위해 민·관 합동 한류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 한류 콘텐츠 현지화·공동제작 지원, 연관 산업 기업 컨설팅· 비즈매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K-씨푸드 수출 천만불 기업 100개사, 해양 수산 유망 기업 2000개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펫푸드 수출·창업도 지원한다.

K-푸드·씨푸드 수출 및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한식·전통주 등 핵심 수출 품목을 육성한다. 또한, K-컬처 연계로 K-푸드 수출 150억불을 달성할 계획이다. K-씨푸드 수출 최고 품목인 김, 전략 품목인 굴, 넙치 등도 육성한다.

방한 관광객 대상 소비 촉진을 위해 'K-푸드 페스티벌' 개최 및 히트 상품 체험·관광·쇼핑 상품 확대 등 방한 관광객의 K-푸드 소비자화도 지원에 나선다.

◆K-푸드 수출액, 지난해 130억 달러…올해 1분기 31.8억 달러

K-푸드 수출액은 지난해 130억 달러다. K-푸드 수출은 올해 1분기 기준 31.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하며 순항 중이다. 라면이 27.3% 성장하며 수출 1위를 유지했다. 쌀 가공식품(41.7% 증가)과 소스류(9.1% 증가)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라면이 해외 수출 비중 20.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미국·EU 등 전 세계로 확대 중이다. 

가공식품은 냉동 김밥 등 간편식 수요 증가로 EU 수출이 33.3% 성장했다. 소스류는 매운맛 트렌드 확산으로 '까르보불닭' 등 현지 맞춤형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차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에서 수출 기업 리스크 대응 완화를 위해 ▲추경 및 잔여자금 약 1660억원을 활용한 원료 구매·시설 자금 신속 지원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수출 바우처) 추가 지원 ▲환변동(엔·달러) 보험의 자부담률 완화(5%→최대 0%) 연장 등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주력 시장 내 입지 확대와 중동․중남미 등 기업의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형 유통매장(코스트코 등) 판촉 ▲구매 업체(바이어) 초청 상담회(BKF+: Buy Korean Food+) 개최(10월) ▲재외공관(18개소) 외교 네트워크 활용 케이(K)-푸드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 업계 "미국 시장 의존도 줄이고 수출국 다변화해야… 정부의 예산 지원 절실"

식품 업계에서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현지 바이어 외 국내 수출 기업도 직접 받을 수 있는 판촉 예산 지원 ▲육류, 수산물 등에 대한 각 국가별 성분 규제에 따른 수출 제한 ▲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A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 원료 구매, 시설 자금 지원이나 환변동 보험의 자부담율 완화는 기업들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해외로 시장을 넓히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에 해외 유통망 판촉 또는 바이어 상담과 같은 현지 네트워크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 장벽 해소와 비관세 장벽 완화에 있어 정부의 외교적 역량 발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관, 검역 절차 등에 대한 간소화 지원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국가별로 식품 안전 규제가 다르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다른 식품 규제와 인증 제도, 물류비 상승과 환율 변동 등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미국 상호 관세가 15%로 결정되면서 수출하는 데 있어 비용적으로 부담이 예상된다고도 토로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해외 시장에서 판촉 확대, 박람회 참여 기회 증진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면 도움 될 것이라 밝혔다.

기존 수출국 외에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신시장에 K-푸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시회나 현지 바이어 미팅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B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중동·중남미, 유럽 등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 대형 유통망과 연계한 판촉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이와 같은 현황을 파악해 각 국가별 수출입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면 정책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식품 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다"라며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가격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K-푸드 홍보에 적극 나서면 식품 기업들의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 업계 관계자는 "현지 유통망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홍보관 운영, 글로벌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현실적인 영업,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글로벌 출시용 상품 개발, 패키지 변경 등에 대한 지원도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출에 있어서는 "국가별, 제품별 규제가 제각기 다르므로 대응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최근 대미 관세, 환율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어 환경 또한 녹록지 않다"라며 "K-푸드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브랜드 파워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월마트, 코스트코 등과 같이 중대형 마트에 입점하는 것이 쉽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물류·입점 세 가지를 정부가 실무형으로 지원해 준다면 체감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며 "규정 차이와 현지 허가 등 인증·물류 비용이 가장 큰 장벽이며, 실시간 정보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T센터에서 외국 바이어를 초청해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가 더 자주 열리고 규모도 확대돼 외국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으면 한다"며 "현재 바이어를 직접 만나기 위해 해외를 나가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이런 접점이 많아진다면 수출 확대의 기회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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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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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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