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단독] 성수3지구, 성동구청 설계변경 권고에 "수용 불가...해안건축 선정 적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이달 9일 총회 통해 설계사 선정
성동구청 설계 변경 권고에도 총회 강행… 구청, 경위서 제출 요구
조합 "구청은 입찰 참가자 실격 여부 판단 권한 없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3지구(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이 성동구청의 개선 의견에도 사업 설계사를 선정을 강행하며 논란이 일었다. 설계사 선정 이유를 소명하라는 구청에 '설계사 실격 여부 판단 자격이 없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안건축 컨소시엄이 제출한 성수전략정비구역 3지구 현상설계 작품 영상 [자료=유튜브 캡쳐]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성동구청에 설계사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지난 9일 정기총회를 열고 현상설계 공모에 따라 해안건축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입찰에는 해안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해안건축은 정비계획 대비 가구 수를 160가구 늘리고, 전용 95㎡ 이상 451가구 확보를 약속했다. 나우동인은 단지 20층에 인피니티풀을 설치와 덮개공원 대비 단지 높이를 더 높여 전 가구 한강 조망을 내세웠다.

문제는 구청 검토 단계에서 발생했다. 두 회사가 제출한 설계안 모두 50층 이상의 주동을 2개동을 초과해 계획한 것. 당초 서울시가 확정한 정비계획에는 50층 넘는 동은 1~2개에 그쳐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에 구청은 조합 측에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유효한 입찰이 아니므로 설계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조합은 계획대로 총회를 열고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설계사 선정에서 한 차례 유찰을 경험했고, 인근 지구 진행상황을 고려했을 때 설계사부터 선정해야 사업이 진행된다는 조합원 여론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구청은 지난주 조합에 설계사 선정 경위서와 법률검토 의견서, 총회 속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경위서를 통해 유효한 실격판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구청의 제안대로 설계사 선정 총회 전 입찰 자격 박탈 절차를 진행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전했다. 설계자 선정 안건 철회보다는 의결이 중요하다는 조합원 의견을 모았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조합 관계자는 "설계공모 지침서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게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실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심사위원회에 있을 뿐 구청에는 판단 권한이 없다"며 "유효한 실격 판정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이 입찰참가자에 대한 입찰 자격을 박탈하려면 대의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하는데, 당시 총회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아 대의원회 소집과 의결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본질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총회에서 설계자 선정이 되지 않아 사업이 더 지연될 경우 조합이 짊어져야 할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쟁사였던 나우동인 또한 조합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나우동인 측은 성수3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내 "구청 공문에 따라 입찰자의 입찰이 무효가 됐음에도 강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해안건축과의 설계사 선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적 공방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타 사업지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년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설계사를 선정할 때 서울시 용적률 지침인 300%를 넘겨 360%로 설계한 희림건축이 현상공모 선정에서 무효 처리되며 재공모를 실시한 적이 있어서다.

이번 성수3지구 조합의 사태가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경우 향후 전반적 설계사 선정 절차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무관청 권고보다 조합원 의견을 우선한 이례적 결정이라 구청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수3지구 재개발은 성수2가1동 572-7번지 일대 11만4198㎡에 공동주택 2213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정비계획 고시를 마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