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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폭우 재해복구에 7698억 투입...하천 개선복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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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복구사업 13지구 등 국비 5275억 원 확보
9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지정…피해액 총 2522억 집계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는 폭우 재해복구사업비로 총 7698억 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1791억 원, 사유시설 731억 원 등 총 252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김태흠 지사 페이스북] 2025.07.22 gyun507@newspim.com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부여·청양·홍성·예산 9개 시군과 서천 판교·비인 2개 면이 지정됐다.

재해복구사업비 7698억 원 중 국비는 하천 개선복구사업 13개 지구를 포함해 5275억 원을 확보했으며, 나머지는 도비 1624억 원, 시군비 799억 원이다.

개선복구는 하천폭과 제방을 새롭게 축조해 방재성능을 비약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는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중앙합동조사 과정에서 13개 지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지속 요청, 이번에 293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기능복원 시 306억 원 대비 2624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개 지구 중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비는 ▲천안 풍서천 357억 원▲공주 계실천 185억 원▲아산 온양천 350억 원 ▲서산 도당천 300억 원▲당진 사기소천 272억 원▲예산 구암천 324억 원이다.

소하천은 ▲천안 만복천 89억 원▲서산 원평천 213억 원▲부여 청동천 100억 원▲서천 자라실천 150억 원▲청양 농소천 189억 원▲예산 금치천 212억 원이다. 나머지 1개 지구는 지구단위종합복구로 홍성 가곡천 183억 원이다.

공공시설 복구액은 6864억 원으로 ▲도로·교량 295곳 348억 원▲하천 286곳 2978억▲소하천 595곳 1609억 원▲상하수도 101곳 55억 원▲사방·임도 196곳 357억 원▲수리시설·방조제 449곳 641억 원▲소규모시설 935곳 348억 원▲기타 307곳 528억 원이다.

사유시설은 복구액은 834억 원으로 ▲주택 전파 7동 등 1648건 135억 원▲소상공인 1868업체 149억 원▲농축임수산분야 4만 9015건 380억 원▲농작물·농기계 3만 5352건 121억 원▲가축·수산작물 227건 23억 원▲생계비 등 653건 26억 원이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도에서는 지난 7일 180억 원을 우선지급 완료했으며 주택 전파의 경우 114㎡ 이상 기준 정부 재난지원금 3950만 원과 정부 위로금 6000만 원이 지급된다.

침수 피해를 입은 당진 전통시장 모습. [사진=당진시] 2025.07.18 gyun507@newspim.com

도는 당초 발표한 실제 건축비 수준인 최대 1억 2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군 특별지원금으로 최대 20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반파 피해는 전파 지원액의 50% 수준으로 보전한다.

주택 침수 피해는 재난지원금 350만 원과 위로금 350만 원에 도·시군 특별지원금 250만 원을 더해 총 950만 원을 지원한다.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업장에는 기존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위로금 500만 원에 도·시군 특별지원금 600만 원을 더해 총 1400만 원을 지원한다.

재해복구사업비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 232억 원은 지난 6일 지급을 완료했다. 이로써 사유시설 복구액은 정부지원 834억 원과 도 특별지원금 232억 원을 더해 1066억 원에 달한다.

앞서 도는 정부 지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특별지원금을 정부 지원금보다 먼저 지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시군에서는 설계발주 및 입찰 준비 중으로 소규모시설(3억 원 미만)은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중규모시설(3억-50억 미만)는 내년 우기 전 주요 공정 완료 및 27년까지 준공하고, 개선복구 등 50억 원 이상 대규모사업은 취약구간은 내년 우기 전 완료 및 28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간접지원은 일반 재난 지역에 적용되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4개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통신요금 감면▲전기요금 감면▲도시가스요금 감면▲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을 추가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심리회복 지원사업 등 도민 일상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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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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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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