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李 방미 앞두고 보수 시민단체 "대북 불법송금 이재명 즉각 체포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경욱 전 의원 기자회견서 "李, 부정선거로 당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한 보수 시민단체가 22일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으며 이 대통령이 대북 불법송금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친(親) 윤석열 계열의 보수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자유대학 등 시민 2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불법 대북 송금한 이재명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2일 오후 자유대학 등 보수 시민단체 200여 명이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불법 대북 송금한 이재명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왼쪽 가운데 빨간 넥타이부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 있고,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08.22 calebcao@newspim.com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는 "대북 불법 송금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이재명을 즉각 체포하고 단호히 사법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미동맹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미 선동과 친북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지난 2018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불법 대북송금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철 등에게 총 21만여달러(약 2억7000만원) 및 180만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했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약70억원)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약 41억원)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한다"라고 밝히며 재판을 중단했다.

박 대표는 "이재명과 그 추종 세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한 반인권적 탄압과 인권 침해, 그리고 무자비한 물리적 폭력 행위를 맹렬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을 명백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 세계의 가치를 위협하는 반미·친중·친북 세력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들은 단순한 사상범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혼란을 조장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이재명이 이번에 5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퍼주기로 했다고 해서 부정 선거로 당선된 이재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따뜻하게 대해주면 되겠느냐"며 "대한민국 애국자들의 기세를 꺾고 큰 실망을 안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향한)어떤 혹독한 조치가 있더라도 그 조치가 만약에 철저한 우방인 대한민국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 선거라는 있어서는 안 될 인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2일 오후 친 윤석열 전 대통령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자유대학 등 시민 200여명이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불법 대북 송금한 이재명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08.22 calebcao@newspim.com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