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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 기회다] 공간·사람·예술…'지속 가능 도시' 프랑스 리옹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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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리옹, 구도심 공동화 딛고 유럽 대표 '재생 도시' 도약
청년들, 자율적 '협동조합 카페 '운영…동네 '사랑방' 역할 수행
'눈속임' 벽화로 관광객 유치…쇠퇴 거리 재생·지역 정체성 강화
폴 보퀴즈 시장서 미식 체험…생산자·소비자·관광객 한데 연결
로컬 전문가 "국내 정책도 단기 성과 치중 말고 '존속' 집중해야"

◼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프랑스 리옹①>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방 시대 등 소멸 위기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지방 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뉴스핌은 지역의 특성에 가치를 더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에 주목한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전국 곳곳에서 경제적 활성화와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로컬 전문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하고 있는 뉴스핌의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시리즈는 한 사람에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확산되면서 지역의 활력을 이끌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도전과 성장기를 담아낸다. 바로 지역의 가치와 사람, 혁신과 창조의 이야기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따져본다. 현장과 학계, 로컬 전문가 등의 제언을 들어 로컬 상생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또한 미국 포틀랜드, 프랑스 리옹 등 해외 로컬크리에이터 선진지의 현실과 전략, 미래 비전을 조명해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프랑스'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파리의 에펠탑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미국'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이탈리아'는 로마의 콜로세움을, '일본'은 도쿄의 스카이트리를 각각 연상시킨다. 이처럼 하나의 도시와 상징적 공간은 곧 그 나라의 얼굴이자 정체성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한 나라를 오롯이 이해하려면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 주민들이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과 지역 곳곳에서 묻어나는 삶의 방식에 눈을 돌려야 한다. '진짜 이야기'는 대도시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작은 시장과 오래된 카페, 벽화 한 장에 숨어있다. 골목골목 살아있는 소도시와 지역 공동체 속에서 그 사회의 일상과 뿌리가 드러난다.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다. 파리의 에펠탑이 세계적인 상징이라면, 제2의 도시인 '리옹'은 생활 속 로컬이 어떻게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고 쇠퇴한 공간을 재생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다. 협동조합 카페에서 만난 청년들의 자유로운 실험과 벽화로 가득한 거리, '미식의 수도'를 증명하는 시장 등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빚어진 리옹만의 특별한 얼굴이다.

<뉴스핌>은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약 일주일간 로컬 전문가인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리옹을 찾아 도시 곳곳을 취재했다. 리옹만의 지역적 특색이 생생한 현장들을 직접 경험하며, 리옹의 일상이 곧 지역의 정체성이 되는 순간들을 기록했다. 이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지방 도시들에도 시사점을 던지는 바람직한 로컬 생태계의 모습이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리옹 시내 전경. 2025.08.20 rang@newspim.com

◆ 로컬 생산품만 쓰는 협동조합 카페 주목…"동네 사랑방 역할 수행"

리옹은 프랑스의 '미식의 수도'로 불릴 만큼 풍성한 음식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이자, 여러 문화유산을 갖춘 역사·예술의 장으로 손꼽힌다. 지리적으로도 손강과 론강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어 어디로 향하든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구도심 공동화와 산업 쇠퇴 등을 겪으며 활력을 잃었었지만, 청년 창업자와 예술가 등 지역 주민들이 발휘한 '로컬의 힘'이 침체된 도시를 되살려냈다. 오늘날 들어서는 유럽의 대표적 도시 재생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리옹 내에서도 7구 지역은 이민자와 학생, 지식인 등이 한데 섞여 거주하는 다채로운 동네다. 얼핏 보면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집단처럼 보이지만, 청년들이 창업한 협동조합 카페인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가 이들을 잇는 접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사랑방'처럼 이용하며 식사와 대화를 나누고, 운영자인 청년들은 지역 내에서만 들여온 재료로 음식을 만들며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작은 카페지만 그 안에는 일상과 공동체, 도시 재생의 가능성이 함께 숨쉬고 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프랑스 리옹 7구에 위치한 청년 협동조합 카페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 전경. 2025.08.20 rang@newspim.com

이날 가게에서 만난 줄리엣은 협동조합의 운영자 중 한 명으로, 서빙을 하다가 흔쾌히 취재진을 맞이했다. 르 쿠흐 시르뀌는 사장이 없이 모든 운영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나눠지고, 어떤 의사결정이라도 전부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역할 분담에도 수평적인 방식을 적용해 서빙·조리 등 기본적인 업무는 모두가 같이 하는 한편, 가게 운영은 분야별로 팀을 나누되 1년마다 순환 근무한다. 이는 한 사람이 특정 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를 탈피하려는 취지다.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해 줄리엣은 "르 쿠흐 시르뀌는 우리 모두의 공간이라 애착이 크다. 의사결정이 집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장소 자체가 우리 각자의 성격과 가치가 섞인 독창적인 모습이 된다"며 "구성원들은 급여와 근무시간, 휴가 등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의사결정 방식을 두고는 "결정은 항상 만장일치여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면 통과되지 않고, 합의를 이룰 때까지 논의를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이들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는 '로컬'이다. 르 쿠흐 시르뀌는 카페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를 가능한 한 모두 인근에서 조달한다. 채소는 리옹 인근의 소규모 농가에서, 맥주는 드롬과 생테티엔의 지역 브루어리에서 들여온다. 커피처럼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하는 품목도 현지 로스터리에서 직접 볶아내 지역과의 연결 고리를 이어간다. 손님들은 '이 커피는 리옹에서 볶은 원두로 내렸고, 이 맥주도 옆 동네에서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소비가 곧 지역과 연결되는 경험이 만들어지면서, 르 쿠흐 시르뀌는 카페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묶어내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프랑스 리옹 7구에 위치한 청년 협동조합 카페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에서 주문한 음식. 메뉴들은 모두 로컬 생산품들로 요리됐다. 2025.08.20 rang@newspim.com 2025.08.24 rang@newspim.com

실제로 이날 가게에서 맛본 음식들에는 이들의 로컬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총 세 가지로 이뤄진 코스 요리를 주문하자 테이블 위에는 토마토 수프와 병아리콩으로 만든 바삭한 스틱이 먼저 올랐다. 이어 메인 요리로는 채식 라구와 신선한 계란, 가지 등에 밥이 곁들여졌다. 마지막으로는 고소한 견과류 케이크와 수박 주스가 디저트로 제공됐다. 모든 재료가 지역에서 조달된 신선한 농산물이었고, 채식 메뉴도 별도로 마련돼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 지역과 연결된 이야기가 담겨있는 특별한 식탁이었다.

르 쿠흐 시르뀌의 존재감은 7구에도 좋은 영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곳에서의 작은 소비와 만남이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이들은 단순한 이익 창출이 아닌, 지역 주민들과 충성도 높은 관계를 맺는 데에 운영 가치를 둔다. 아울러 평등하고 자율적인 경영 방식과 노동자들의 행복 역시 르 쿠흐 시르뀌의 주요 철학으로 손꼽힌다.

이에 대해 줄리엣은 "지역 가게들과 거래를 하며 경제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고, 학생층 손님들을 불러모아 동네 분위기에도 기여하고 있다. 단골 손님들도 많아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존속'으로, 손님들과 충성도 높은 관계를 만드는 동시에 자율 경영과 노동자의 행복이란 원칙을 지켜낼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 지역의 일부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한결 같은 이웃으로 남아있고 싶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의 운영자 중 한 명인 줄리엣과 로컬 전문가인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가게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8.20 rang@newspim.com

◆ 리옹 역사 담은 벽화들에 관광객 모여…예술 통한 '도시 재생' 의미

리옹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예술의 도시'로도 손꼽힌다. 리옹은 단순히 건축물으로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캔버스 삼아 역사를 기록한다. 실제로 거리를 걷다 보면 건물 외벽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화폭이 돼 눈앞에 펼쳐진다. 벽화들은 트롱프 뢰유(trompe-l'œil·눈속임) 화법으로 그려져 마치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생생한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리옹을 대표하는 대형 벽화 작품인 '프레스끄 데 리요네(Fresque des Lyonnais)'는 리옹 시내 중심가이자 손강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프레스끄 데 리요네를 직역하면 '리옹 사람들의 벽화'란 뜻으로, 벽화 안은 리옹을 빛낸 인물들의 초상화로 채워져 있다. 영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뤼미에르 형제와 프랑스 미식의 거장인 폴 보퀴즈, '어린왕자'의 작가인 생택쥐페리 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뉴스핌] '프레스끄 데 리요네(Fresque des Lyonnais)' 전경. 2025.08.21 rang@newspim.com

길가에 서서 벽화를 올려다 보면 이들이 마치 발코니에 서서 행인들과 눈을 맞춰주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총 30여명 중 상층에는 역사적 인물이, 하층에는 현대 인물이 배치돼 있다. 오늘날의 리옹을 만든 사람들의 얼굴이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과 나란히 서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벽화는 관광객에게는 리옹 인물사전으로, 주민들에게는 도시의 자긍심으로 남아 리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예술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부터 손강을 따라 도보로 5분여를 내려가다 보면, 또 하나의 거대한 벽화를 관람할 수 있다. '라 비블리오텍 드 라 시테(La Bibliothèque de la Cité)'는 약 6층 높이의 벽면 전체를 거대한 도서관 서가로 변모시킨 작품이다. 벽화에는 실제처럼 세밀하게 그려진 수백권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각 책의 표지에는 리옹과 연관된 약 500명의 작가와 작품이 담겨 있다. 볼테르와 프랑수아 라블레 등 리옹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작가들과 그들의 명문장이 등장한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라 비블리오텍 드 라 시테(La Bibliothèque de la Cité) 전경. 2025.08.21 rang@newspim.com

도서관 벽화 역시 트롱프 뢰유 기법으로 그려져 있어 마치 책장이 벽을 뚫고 나온 듯한 착시를 준다. 곳곳에는 카페와 서점, 부키니스트(헌책·기념품 판매 노점상) 등 리옹의 실제 책 문화를 상징하는 요소들도 구현돼 있다. 이는 리옹이 지식과 문화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대한 선언문과도 같다. 주민들에게는 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 도서관이 되는 셈이다.

이 벽화들을 넘어 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크루아 루스(Croix-Rousse) 도시 언덕이 나온다. 크루아 루스는 18~19세기에 리옹을 세계 실크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킨 실크 방직공(까뉘·Canuts)들의 거주지로, 트라불(traboule)로 불리는 비밀 통로가 미로처럼 이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곳에서는 유럽 최대 규모 벽화로 꼽히는 '뮤르 데 까뉘(Mur des Canuts)'를 만나볼 수 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뮤르 데 까뉘(Mur des Canuts)' 전경. 2025.08.21 rang@newspim.com

뮤르 데 까뉘는 1987년 처음 그려진 이래 지역의 변화를 반영해 꾸준히 보수되면서, 현대 생활상과 시대별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리옹의 대표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거대한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그림 속에는 실크 방직공들의 일상과 계단을 오르는 주민, 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 등 리옹의 생활사가 생생히 담겨 있다. 멀리서 보면 실제 창문과 발코니로 착각할 정도로 정교해, 벽화 전체가 도시 전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세 벽화는 모두 협동조합 예술 단체인 르 시테 데 라 크리에시옹(CitéCréation)이 트롱프 뢰유 기법으로 제작했다. 이 작품들은 모두 단순한 미술 장식이 아니라 쇠퇴한 거리를 살리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도시 재생의 실험으로 평가된다. '벽'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이 예술로 바뀌면서, 거대한 그림들은 도시 재생의 상징이자 공동체의 기억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현재의 리옹을 과거와 현재, 주민과 관광객을 연결하는 예술의 장으로 만들어냈다.

◆ '미식 수도' 상징하는 폴 보퀴즈 시장…리옹 정체성 강화하는 플랫폼

리옹의 로컬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현장이 바로 '폴 보퀴즈 시장(Marché Paul Bocuse)'이다. 프랑스 전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이 시장은 '미식의 수도'로 불리는 리옹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프랑스 요리의 거장이자 '누벨 퀴진(새로운 요리·Nouvell Cuisine)'의 개척자로 불린 폴 보퀴즈(Paul Bocuse)의 이름을 따 문을 열었다.

시장 내부는 50여개의 노점과 상점으로 가득 차 있는데, 모두 리옹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취급한다. 갓 잡아 올린 생선과 굴, 드롬 지역에서 들여온 치즈와 햄, 그리고 제철 채소와 과일 등까지 진열된 상품 하나하나가 곧 로컬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곳은 유명 셰프들이 즐겨 찾는 재료 공급처이자,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주말마다 장을 보고 한 끼 식사를 즐기는 생활의 공간이기도 하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폴 보퀴즈 시장(Marché Paul Bocuse)' 전경. 2025.08.22 rang@newspim.com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프랑스 미식을 가까이 체험한다. 상점마다 시식 코너가 마련돼 있어 간단한 와인 한 잔이나 굴과 치즈를 맛볼 수 있고, 현장에서 구입한 재료를 곧바로 조리해주는 식당들도 즐비하다. 무엇보다 이곳은 관광 명소일 뿐만 아니라, 실제 주민들도 주말 장보기와 식사를 위해 자주 찾는 생활의 공간이다. 덕분에 시장을 거닐다 보면 관광객의 호기심과 현지인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뒤섞이며 보다 진한 리옹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청년들이 사장 없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카페와 아름다운 벽화들이 도시 재생과 공동체를 일상 속에서 구현한다면, 폴 보퀴즈 시장은 리옹의 정체성을 '미식'이라는 키워드로 집약해낸다. 이곳에서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와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를 통해 '시장' 자체가 리옹의 미식 문화와 공동체의 삶을 아우르는 생생한 로컬 플랫폼으로 떠오르게 된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폴 보퀴즈 시장(Marché Paul Bocuse)' 전경. 2025.08.22 rang@newspim.com

일주일간 현지에서 들여다본 리옹의 일상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닌 지역 공동체와 주민들의 삶 속에서 로컬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었다. 이런 현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리옹의 사례를 관찰한 로컬 전문가는 르 쿠흐 시르뀌의 비전처럼 '존속'에 방점을 찍는다. 이곳의 청년들이 단기간 내 이익 창출이 아닌 주민들과의 오랜 관계를 희망하듯, 정부도 반짝 성과를 내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 프로젝트로 지방 위기를 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채지민 교수는 "리옹의 청년 협동조합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국내 로컬 정책 역시 단기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존속'과 '관계 유지'를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로컬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일회성 프로젝트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생하려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 형태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한 사람 중심 정책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폴 보퀴즈 시장(Marché Paul Bocuse)' 전경. 2025.08.22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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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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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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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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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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