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하달 혐의 등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오는 9월부터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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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9월19일 오후 2시에 연다. [사진=뉴스핌 DB]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이전에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경찰청에 하달하고 계엄 선포 전 한 발언·행위 등을 볼 때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19일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정부 국무위원이 구속기소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