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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與 수사 검사들 '줄사직'…추가 인사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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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줄줄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 후폭풍으로 줄사직이 이어지면서, 추가 인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현(50·사법연수원 33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21일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김 기획관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이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했다. 그는 법무부 공안기획과 검사를 거쳐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51·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사직 의사를 전했다. 김 차장검사는 지난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된 그는 중앙지검 바다이야기 특별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서울동부·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되는 등 검찰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김 차장검사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파견돼 일했으며, 2016년 11월에는 '국정농단 특별검사'에 또다시 파견됐다. 이후에는 대검 반부패부 파견,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대검 반부패부 반부패1과장 등을 지낸 뒤 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일했다.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김승호(50·33기)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던 호승진(50·37기) 대검 디지털수사과장도 각각 사의를 표했다.

지난 인사에서 김 부장검사는 부산고검 검사, 호 과장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로 각각 발령을 받았다.

이지형(49·33기)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도 최근 사직 의사를 전했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명태균 전담 수사팀'에 파견된 이후 관련 수사를 지휘했으며, 최근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중간간부급 검사의 줄사직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일각에선 검찰 추가 인사가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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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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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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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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