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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은 논리적 모순"...한국은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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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금융 관리 노하우로 디지털자산 제도화 노력해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한국은행은 기존 관리체계로 관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현상을 안 된다고 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토론회에서 "(한국은행이) 레거시 금융을 관리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새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조심스러운 한국은행에 날선 비판을 가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5.08.26 romeok@newspim.com

민 의원은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 은행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한국은행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새로운 규칙을 빨리 연구하고 논의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과거부터 통제해왔던 은행만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체제를 은행 중심으로 중앙화로 이루겠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콩, 일본, 두바이 등 경쟁국은 이미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며 "경제질서 바뀌는 대전환시대에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플랫폼이며 국가가 나서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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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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