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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부부 함께 기소 검토…법조계 "조사 없이도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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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재청구 및 기소 여부 함께 검토
법조계 "명백한 증거 확보가 관건…개입 여부 상당 부분 밝혀냈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소 방침을 세우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해 오는 29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지난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이날까지 네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28일에는 5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공천개입 사건', '건진법사 청탁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그가 공천개입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른 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기도 하는 공천개입 의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는 대가로 그해 6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검은 지난달 말부터 공천개입 사건의 핵심인물들인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제보자 강혜경 씨 등을 불러 조사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이후 진행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도 불발되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법조계 안팎에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특검이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라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고 한 것은 조사도 있지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도 있다"며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고, 변호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특검 입장에선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천개입 사건은 이미 특검이 출범하기 전 검찰 단계에서 많은 증거가 수집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만큼 추가 수사 또한 진행됐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또한 상당 부분 밝혀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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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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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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