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곧 자신이 임명한 인사들이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금리를 크게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 TV 중계에서 "우리는 곧 다수를 갖게 될 것"이라며 "그럼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전문매체 배런스(Barron's)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해 왔지만, 독립성을 지닌 중앙은행을 직접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배런스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다수를 확보하면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이고 아주 좋아질 것"이라며 "사람들이 너무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문제다. 금리를 조금 더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준이 직접 통제하거나 정하는 것이 아니며, 연방기금금리(Fed funds rate)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전날 밤 그가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고 시도한 직후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고,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헌법적 충돌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연준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인 쿡은 사임을 거부하며, 법적으로 해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쿡은 월요일 늦게 배포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 '해임 사유'를 근거로 저를 해임하려 했다"며 "그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법원이 트럼프의 해임을 인정한다면, 그는 연준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달 초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사임했고,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도 내년 5월 종료될 예정이라, 트럼프는 총 3명의 이사직을 채울 기회를 얻게 된다. 여기에 이미 그가 지명한 미셸 보먼·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까지 더하면, 연준 7인 이사회에서 5명이 트럼프 측 인사가 된다.
이런 다수 확보는 기준금리뿐 아니라, 12개 지역 연준은행 총재들의 연임 승인·거부 권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들 12명 총재들의 임기는 2026년 2월 만료 예정인데, 이사회는 총재를 해임할 권한까지 갖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사용된 적은 없지만, 2019년 법무부가 해석을 통해 인정한 바 있다.
연준의 다음 통화정책 회의는 9월 16~17일 예정돼 있으며, 파월 의장은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포토맥리버캐피털의 공동창업자 마크 스핀델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것을 곧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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