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1% 증가한 728조…지출 구조조정 27조
R&D 예산 19.3% 최다 증가 vs 외교·통일 9.1% 감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이 원복되면서 내년 예산안 최대 지출 증가 폭을 기록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논란이 일어난 외교·통일 분야는 올해보다 9.1% 줄었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정부 예산은 총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증가했다. 기재부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은 27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는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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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살펴보면 R&D 예산이 35조3000억원으로 올해(29조6000억원) 대비 무려 19.3% 증가한다. 앞서 R&D 예산은 지난 정부에서 '카르텔'로 찍히면서 지난해 26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감액 편성된 바 있다.
내년 R&D 예산은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 투자, 출연연 대규모 융합프로젝트 운용, 첨단인재 3대 프로젝트 등에 방점이 찍혀있다. 예산 삭감으로 연구 중단 위기에 놓였던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풀뿌리 소액 연구도 신설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28조2000억원) 보다 14.7% 증가한 32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한미 조선협력 확대 현지 기술협력센터 구축, 국내기업 미국 진출 뒷받침, RE100 산단 전력망 구축, 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투입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올해(110조7000억원) 대비 9.4% 늘어난 121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AI 정부 실현을 위한 정부·지자체 AI 서비스 확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올해(8조8000억원) 보다 8.8% 증가한 9조6000억원이다. 제2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탄생을 위한 K-컬처 확산에 집중 투입한다.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올해(25조원) 보다 8.8% 증가한 27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248조7000억원) 대비 8.2% 늘어난 269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
국방 예산은 올해(61조2000억원)보다 8.2% 증가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초급간부 보수인상률을 최대 6.6%로 적용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담았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7조5000억원으로 올해(25조4000억원) 보다 7.9% 늘어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5극 3특' 중심의 균형 성장을 위해 교통·도시 인프라 구축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 예산은 14조원으로 올해(13조원) 보다 7.7% 증가한다.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기존 산업의 탈탄소를 지원하고, 노후산단 에너지 자립화를 도울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7조9000억원으로 올해(25조9000억원) 대비 7.7% 늘어난다. 대표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직장인 식비 지원사업, K-푸드 제고 방안 등이 담겼다.
교육 예산은 99조8000억원으로 올해(98조5000억원)보다 1.4% 증가한다.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소폭 증가한 모습이다. 다만 교부금을 제외하면, 내년 예산은 28조2000억원으로 7.5% 늘어난다.
반면 외교·통일 예산은 7조원으로 올해(7조7000억원) 보다 9.1% 삭감된다. 정부가 그룹화 한 12대 주요 분야 중 유일하게 감액되는 분야다. 내년 예산의 평균 증감률인 8.1%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
이에 대해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ODA(공적개발원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이 안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솎아 냈다"며 "내년 예산에서 약 18% 정도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사업으로 분류되는 외교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기감액 200억원, 2차 추경 40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