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도는 지난달 극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조기 회복을 위해 예비비 33억 4000만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산지 딸기 육묘와 축산 분야가 주 피해 지역으로,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보상을 받지 못했던 농가를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달 17~19일 서부내륙권에 누적 300~80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청·하동 딸기 육묘시설이 대거 침수됐다. 전체 재배 물량의 약 27.8%가 유실·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딸기 육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보상 공백 상태였다.
이에 경남도는 예비비 23억 7천만 원을 편성해 정식용 딸기 모종 580만 주와 상토 23만 포를 긴급 공급한다. 모종 확보 분량은 사천·하동·함양 인근 지역에서 조달해 가을 정식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박완수 지사는 "실제 피해가 크지만 지원 기준에 없다며 보상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
축산 분야 역시 침수와 사료 유실, 가축 폐사로 피해액이 약 64억 원에 달한다. 한우 127두, 돼지 200두, 닭 8만 6천여 마리, 양봉 1만 5000여 군 등 총 26만 마리가 폐사했다.
도는 예비비 9억 7000만 원을 투입해 면역증강제, 보조사료, 사일리지 등 필수 축산자재를 지원한다. 가축 생존과 건강 회복을 위한 사료 중심의 지원책으로, 축종별 맞춤 지원을 통해 증체율 향상, 폐사 예방, 착유량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피해 농어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200억 원을 지원한다. 산청군(45억 원), 합천규군(25억원), 의령군(20억 원), 진주시(15억 원), 하동군(15억 원) 등 피해 지역에 우선 배정되며, 9월 초 대상자를 확정한다.
대출은 연 1%(청년농어업인 0.8%) 저리로 운영·시설 자금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자 중 특별재난지역 농가에는 1년간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도 시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NH농협 시군지부에서 받는다.
도는 딸기 육묘와 같은 보상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피해 작물 및 시설하우스 국비 지원율 상향, 복구 단가 현실화, 딸기 육묘의 농작물재해보험 편입 △주수 기준 복구단가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건의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파대 복구단가를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농림·축산시설 및 농기계 지원율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딸기는 경남을 대표하는 전략 작목으로, 이번 피해를 방치할 경우 농가 생계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예비비를 통해 보상 사각지대를 메우고, 제도개선을 병행해 근본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경남도는 농경지 3009㏊ 침수, 농림시설 8331건, 축사설비 192건, 가축 26만 마리 폐사 등 총 1,640억 원 규모의 농·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