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4.5일제 도입한 중소기업에 직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8월29일 11:12

최종수정 : 2025년08월29일 15:18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
월 30만원 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근로·산업안전감독관 2000명 증원
은폐 산재 신고시 포상금 500만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과 산업재해 예방 대책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이 주 4.5일제를 시행하면 직원 1인당 매달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4.5일제를 시행한 중소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영세 사업장 안전시설 확충, 산업재해 은폐 사업주 신고 포상제, 근로·산업안전감독관 2000명 증원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 4.5일제 도입하면 최대 130만원…구인난 지역·업종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노동시간 단축' 사업은 주 4.5일제를 확산하는 형식으로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장려금 제도를 신설, 기업이 자체적으로 주 4.5일제를 시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주 4.5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직원 1인당 월 2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의 장려금을 받는다. 주 4.5일제 적용 이후 신규 인력을 고용한 경우, 직원 1인당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받는다.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제도도 신설(2000명 대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은 기존 220만원(주 10시간 단축 기준)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대체인력 지원 단가도 인상해 일가정 양립 여건을 강화한다.

주 4.5일제 도입 희망 기업 등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200곳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기업 수는 3000곳이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명에게 2년간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은퇴한 중장년층이 구인난 업종으로 취직하도록 유도하는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구인난 업종에 취업한 50세 이상 특화 교육훈련 이수자에게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한 사업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내년 예산안에서 안전시설 및 기술 지원 확대, 안전보건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으로 구현됐다.

우선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 및 산업재해 은폐 사업주를 신고하면 각각 50만원,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락방호망, 고소 작업대, 끼임·충돌 방지시설 등 필수 안전장비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영세 사업장 및 건설현장 수를 기존 1만1000곳에서 1만7000곳으로 확충한다.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산업재해 예방 융자 지원 물량은 2600곳에서 3054곳으로 늘리면서 예산은 올해 4588억원에서 내년 538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업 프로그램을 신설 계획도 예산안에 담겼다. 공모를 통해 지자체 10곳을 선정하고 산재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감독도 강화해 근로·산업안전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AI 노동법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을 모두 합한 근로감독관 정원은 2021년까지 매년 증가했으나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연도별 근로감독관 정원 수는 2020년 2995명, 2021년 3122명, 2022년 3089명, 2023년 3058명, 2024년 3131명으로 집계됐다.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건설·조선업 등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업종을 상시 점검하기 위한 일터 지킴이 제도도 신설한다. 800명을 직접 뽑고 200명은 위촉해 총 1000명이 주요 업종 산업안전 환경을 점검한다.

◆ 직업훈련 등 고용 지원 키워드는 'AI 산업전환 대응'

내년 고용 분야 예산안은 AI 산업전환 대응 투자 확대가 특징이다. 정부는 AI 특화훈련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 AI 교육,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직업 훈련 구조를 손질하고, AI 산업전환 대응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 과정은 3만명 규모 고급 과정과 10만명 규모 기초 과정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각각 예산안 규모는 173억원, 135억원으로 편성됐다. 47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AX 지원 사업은 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한다.

2026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8.28 sheep@newspim.com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특화 과정을 신설하고, 글로벌 과정은 기존 60개에서 100개로 늘리는 등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1만명 대상 1338억원이 편성된 내일배움카드 톱티어(Top-tier) AI 융복합 과정도 신설한다. 정부는 내일배움카드는 자부담 부과, 훈련장려금 재설계, 유사·중복 훈련 과정 정비를 통해 훈련 품질과 교육생의 훈련 완수율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세웠다.

◆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 확대…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신설

취약노동자 보호 및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신설하고 근로지원인 수는 500명 확대한다. 장려금은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월 35~4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는 2곳 확충하고 다국어 상담, 한국어 교육, 지역별 특화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대상은 기존 30만5000명에서 35만명으로 늘린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려 취약계층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구직급여 대상자는 기존 161만1000명에서 16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지급 단가는 2.9% 상향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규모도 기존 3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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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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