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와 지출 혁신을 병행한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한 해짜리 예산이 아니다. 향후 5년간의 국정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예산안을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예산과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적극 재정이 요구되는 상황 속 세수 기반이 크게 악화된 점을 고려해 관행적 사업을 손질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편성됐다. 예산안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8.1% 증가했다. 늘어난 재원 대부분은 연구개발(R&D), AI, 초혁신경제 선도산업 등에 집중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성장률은 잠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추경 예산 편성과 소비심리 개선이 맞물리면서 그간 지속된 경기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산업경쟁력 확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지역소멸 등 산적한 구조적 난제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다만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둔화로 100조원 수준의 세수가 결손되는 등 세수 기반이 크게 악화됐다"며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씀으로써 재정 자체의 경기 대응 여력도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국내총생산(GDP)과 민간소비 모두 2분기에는 전기 대비 각각 0.6%, 0.5% 증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제도의 혁신도 추진했다"며 "양과 질 양면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 규모의 저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새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핵심과제에 재투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방을 우대 지원하는 방식도 시범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방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편성하는 포괄 보조 규모도 3조8000억에서 10조6000억원으로 약 3배 대폭 확대한다"며 "1800여 개의 소규모 수탁과제를 폐지하고 국가 대형 임무 100개 과제에 투자를 집중해 출연연구기관이 도전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체제로 혁신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효능감과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필요한 사업은 집중 지원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해 나가겠다"며 "2026년 예산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투자를 이어나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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