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내년도 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 예산이 올해에 비해 1.9% 증가했지만, 늘어나는 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탄소중립 정책과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탄소중립 지원 예산 늘었지만 기업 수요엔 역부족

4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환경부 예산안에서 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 예산은 1100억원으로 올해(1079억원)보다 1.9% 증가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100여 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존 소규모 감축설비 위주 지원에서 대규모 설비 중심으로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최소 지원 규모를 1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기업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해당 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의 수요는 1780억으로 내년 예산(1100억원)보다 680억원이 많다. 지난해와 2023년 기업 수요는 각각 1279억원, 1493억원에 달했다.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들의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부족해 기업 지원에 애로를 겪는 셈이다. 올해도 하반기가 지나지 않은 지난 3일 기준, 예산의 90%가 이미 소진돼 남은 예산은 100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사업비가 적어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감축 사업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가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환경부 측도 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4기 할당계획부터 유상할당 비율이 대폭 상향될 예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4기 할당계획에 따른 배출권 수입은 2027년부터 본격화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6년 사업예산을 추가로 증액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덧붙였다.

◆ 산업계 탄소중립 절실…2030 NDC 달성 '빨간불'

현 정부의 목표와도 어긋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030 NDC 달성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43.8%(2억8590만톤)로 가장 높았다.

일부 업종의 경기 회복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온실가스 원단위(배출량/생산량) 개선 부진이 더해지며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0.5% 증가했다. 다른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산업부문만 나 홀로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산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해선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이 2%정도 줄었지만 드물게 늘어난 분야가 전체 배출량의 41%를 차지했다"며 "철강이나 시멘트 등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많아져 기술혁신이나 효율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제대로 이루려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나도록 규제와 지원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수요대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감축지원금도 기금에서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할당되는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