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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韩中关系十字路口:务实外交还能坚持多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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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9月8日电(记者 崔宪圭)"为何要把'方向盘(指国家主权)'交给别人?李在明政府难道不是一个拥有主权的政府吗?"

2025年8月28日上午,当朝鲜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将出席中国抗战胜利纪念日阅兵式的消息成为全球主要媒体头条时,一位曾长期驻韩的中国前特派记者向本报记者发信息表达上述感慨。

他认为,在当前形势下,南北对话本就不易,若李在明政府接受中方活动邀请,或许会为南北首脑会面提供机会。

实际上,这场抗战胜利纪念活动本身就具备足够的国际分量,值得韩国总统出席。若总统李在明果断决定前往出席,那么或许能创造出韩国总统上任以来最短时间内实现历史性韩朝首脑会谈的契机。

中国每年9月3日举行的抗战胜利纪念活动源于与美国、英国等自由世界以及中国等盟国共同参与的反法西斯战争胜利(即二战胜利)纪念。

当年,日本在1945年8月15日因美国投下原子弹而投降,并于9月2日签署投降书。签署那天,拄着拐杖登上军舰签字的日本外相正是当年因独立运动家尹奉吉义士掷手榴弹致下半身严重受伤的那位。

不少中国民众至今清晰记得这一历史片段,并将其视为朝鲜民族崇高抗日精神的象征。尽管韩国未能作为二战胜利国加入联合国,但在独立志士的抗日斗争方面毫不逊色于其他盟国。

也正因如此,韩国理应坦然参与中国举办的抗战胜利纪念活动。2015年,时任总统朴槿惠曾出席中国9.3抗战胜利70周年纪念,并与习近平主席并肩登上天安门城楼观看阅兵式。但这一次,李在明最终未能接受中国邀请。虽在美中霸权竞争背景下韩国的"战略自主性"存在一定限制,但考虑到未来五年韩朝对话与合作的长远目标,这次未能出席措施了一次良机。

韩国政府深思熟虑后,最终派国会议长禹元植代替总统出席活动,但他的出访却"毫无存在感"。不仅没有取得任何显著成果,反而将韩国的被动处境进一步暴露在国际舞台上。

更令人意外的是,在出访中国前,李在明先行访问美国,并在华盛顿战略与国际研究中心(CSIS)的演讲中明确表示:"不再维持'安美经中'(安全依赖美国、经济依赖中国)的外交路线,韩国的外交重心将全面向美国倾斜"。此言一出,无疑动摇了他一贯强调的"务实外交"的立场根基。

针对李在明的这番发言,北京一位朝鲜半岛问题专家上月28日接受记者采访时表示:"李在明政府下的中韩关系虽会较尹锡悦政府有所改善,但仍难以回到文在寅政府时期的高点。"

李在明所说的"难以维持安美经中",其实无异于向外界传递"韩国在安保上依赖美国、在经济上也转向美国"的信号。某种意义上,这与尹锡悦政府初期前企划财政部长官崔相穆提出的"脱中国"路线如出一辙。即便只是为首次与美总统会面所做出的战略性表态,但从韩国国家利益出发,依然欠缺谨慎考量。

李在明在会见特朗普时曾表示:"您成为和平的化身,我愿助一臂之力。"这虽然可以被解读为外交场合的客套之词,但从中也不难读出将韩半岛命运过于寄托他人之手的倾向,听起来不免刺耳。

这也让人联想到传统民主党政府,尤其是前总统卢武铉极力主张的"韩半岛驾驶者论"是否已经"熄灯"。

"为什么要把掌握我们安全的方向盘交给别人?"在美中博弈日趋激烈、东北亚局势不断动荡的背景下,韩国更应以自主、积极的姿态负责地掌握半岛事务主导权。然而当前的政府似乎正试图将韩国的命运导向一种被动、依附的轨道,这不能不令人担忧。

希望李在明政府能从现在开始,真正树立起以国家利益为先的实用主义外交立场,理性应对美国与中国的压力,开展自主外交。(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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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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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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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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