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별검사(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 등 이른바 '더센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노리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 내부에선 수사 인력 증원에 대해선 환영하는 입장이면서도, 수사 기한 연장과 재판 중계에 대해선 복잡한 심경이 묻어 나오고 있다. 

환영과 복잡한 심경이 함께 하는 만큼, 법조계 전반적으로 긍정 보다 부정적인 시선이 뒤따르는 모습이다.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위) 총괄위원장은 8일 전체회의에서 "이미 드러난 상황만 해도 특검의 수사 인력이나 기간으로 수사하기에 부족할 정도"라며 "내란의 확실한 종식, 국정농단에 대한 확실한 단절을 위해 더 센 특검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핌DB]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1일 해당 개정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더 센 특검법에는 3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수사 기간은 각 특검이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총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부여한 것이다.

수사 인력 또한 최대 50명이 늘어날 수 있다. 파견 검사 기준 내란 특검은 기존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까지 확대된다. 인력이 모두 충원될 경우 파견 검사 숫자가 최대 170명이 되는 셈이다.

인력 증원에 있어선 대체로 환영하는 모든 특검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검은 특성상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3대 특검 모두 여전히 수사할 부분이 남아있는 만큼 단기간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수사 기한에 대해선 다소 복합적인 평가가 나온다. 우선 기존 수사 기한이 다른 특검들보다 짧았던 채해병 특검은 특검에서 수사 기한 연장을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 모양새다.

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각 특검의 최종 수사 대상으로 평가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잔여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 필요성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 기한 연장 논의가 필요하진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내란·김건희 특검은 일단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수사 기한 연장에 대해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기소되면서 이슈몰이도 이전만큼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내란 특검은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논의하면서 재판 중계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실체 진실 발견에 무엇이 더 부합하는가에 주안을 두고 중계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다.

다만 특검 내부에선 재판이 공개될 경우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 위축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 기한 연장과 재판 공개 등이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특검·내란 이슈를 최대한 끌고 가려 한다는 시각에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 자체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탄생한 것이고, 민주당이 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치권에서 수사 기한 늘리고 재판 공개하라고 하면, 이를 쉽게 거부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건희 특검 측은 의견 요청을 받지 않는 이상, 공식적인 의견을 내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